[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등으로 군내 성범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진 상황에서 최근 4년새 군내 성범죄상담소 상담 건수가 2017년 8819건에서 2021년 2만7679건으로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은 '277만원'에 불과했다. 2017~2020년에는 한 푼도 없다가 지난해 해군에서 처음 277만원을 집행하는 데 그친 것이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각군 성범죄 상담 건수는 육군 6776건, 해군 1138건, 공군 905건으로 총 8819건이었다.

2018년은 육군 8276건, 해군 1748건, 공군 1196건, 국방부 직할부대 185건으로 총 1만1405건이다. 2019년에는 육군 8616건, 해군 2842건, 공군 2969건, 해병대 682건, 국방부 직할부대 1334건으로 총 1만6443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은 육군 1만276건, 해군 3260건, 공군 3986건, 해병대(1사단) 834건, 국방부 직할부대 905건으로 총 1만9261건이다. 2021년은 육군 1만4554건, 해군 4583건, 공군 4930건, 해병대 1702건, 국방부 직할부대 1910건으로 총 2만7679건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육군 7554건, 해군 3018건, 공군 3304건, 해병대 830건, 국방부 직할부대 1950건으로 총 1만6656건으로 집계됐다. 해병대는 2017년, 2018년에 대한 상담 통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고, 국방부 직할부대는 2018년 8월에 첫 상담관이 채용돼 2017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성범죄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성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전군에서 피해자 지원금에 대한 예산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 지난해에 해군에서 처음으로 6명에게 277만원, 올해(8월까지)는 총 해군과 공군에서 4명에게 48만2000원의 의료비가 지원됐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예산이 따로 편성되지 않다 보니 지난해와 올해 성범죄 피해자 지원금은 별도로 사용되지 않았다. 지난해와 올해 피해자 지원금은 부상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관련 예산으로 지급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법무부와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는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민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실태조사를 연 1회로 정기화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 확충(47명→103명) 및 군내 성범죄 사건 관할 민간 이관에 따른 민간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외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 측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등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범죄 상담관을 지속적으로 증원하면서 상담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상담 건수가 늘어났을 수 있다"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한 중사는 기자에게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많은 편인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다. 사실상 무책임한 것"이라며 "과거 성범죄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한 경우도, 가해자와 분리가 안 됐고 빠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피해자에 대해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해 피해자를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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