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계약변경에 검단신도시 공사비 껑충"...대방·쌍용·우미 '수백억' 챙겨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4:16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4:16

검단신도시 8건의 조성 공사에 총 45회 계약 변경
최초 계약금액 3565억에서 782억으로 늘어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인천 검단신도시 조성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이 계약변경을 통해 공사비 800억원 이상을 더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8건의 공구 조성 공사에서 총 45회의 계약 변경이 이뤄졌던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alwaysame@newspim.com

최초 계약금액은 3565억원이었으나 건설사들은 물가변경과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계약을 변경했다. 당초보다 782억원이 증가해 공사비는 4347억원으로 상승했다.

계약변경 이유로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반영 등이 주로 제시됐다.

공사비 인상 혜택을 가장 크게 본 건설사는 대방건설이다. 공사비 380억원을 추가로 번 것으로 확인됐다. 대방건설은 LH가 발주한 '1-2공구 조성공사'에서 5회 계약변경으로 352억원을, 인천도시공사(iH)가 발주한 '1-1공구 조경공사'에서 8회 계약변경을 통해 28억원을 벌어들였다.

쌍용건설은 '2-2공구 조성공사'에서 2번의 계약변경으로 공사비가 94억원 증가했고, 우미건설은 '1-1공구 조성공사'에서 11번의 계약변경을 통해 135억원이 상승했다.

계약변경을 통한 공사비 상승은 단지조성공사뿐 아니라 ▲연결도로공사 ▲전기공사 ▲군현대화사업공사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져 택지개발사업의 공사비 부풀리기는 관행으로 고착됐다는 것이 허 의원실의 설명이다.

허종식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올려줘 결국 조성원가가 상승하고 그 부담은 분양받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LH와 iH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합리적인 설계변경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jeong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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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