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날 국감에선 건설현장 안전관리문제와 1기신도시 정비지연, 주택시장 거래절벽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4 kilroy023@newspim.com

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 최대이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초 여러명의 사상자를 낸 HDC현산의 안전불감증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6일 예정된 국토부 국정감사에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CSO·최고안전책임자)를 증인으로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지명했다.

국토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정 대표에겐 건설현장 사고책임과 재발방지, 이 대표에게는 입주예정자 애로사항 등을 중점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안 부사장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정책이 택시 기사의 이익과 이용자 편익을 침해하며, 불공정하다는 지적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예정된 국토부 종합감사에는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김재석 전국 민간임대연합회 대표가 증인 명단에 올랐다. 우 회장과 김 대표는 민간임대 변칙분양 전환과 분양가산정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여당은 증인으로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이원태 전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42명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민주당 역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대거 신청했다.

하지만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대다수 증인이 제외됐다. 특히 증인 채택을 놓고 양당이 극단적인 대치 상황까지 갔으나 협상 끝에 박정원 두산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원태 아시아나 회장 직무대행 겸 부회장,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신청명단에는 있었으나 모두 빠졌다.

국감에선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해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여야에서 상반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가장 큰 이슈인 1기 신도시 재건축 현안 역시 논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청년원가주택 역차별 논란 ▲주택청약제도 개선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3기신도시 대토보상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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