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표류 중인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조직 신설안…"정권 바뀐 탓"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0:29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0: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12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소상공인금융진흥원 설립 필요"
이동주 의원 "보고서대로 추진돼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과 포용적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금융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업을 중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전담금융기관 설립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내에 금융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부설기관으로 소상공인금융진흥원을 설립하는 안이 제시됐다. 소상공인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금융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4 leehs@newspim.com

보고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무건전성이 악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규모는 2016년 480조2000억원이었으나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 3월에는 831조8000억원에 달했다.

1~5분위까지의 소득분위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을 보면 모든 소득분위에서 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저소득층인 1~2분위의 경우 대출 증가율이 더 커 금융관리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이동주 의원실] 2022.10.07 victory@newspim.com

보고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금융전담조직 강화 방안이다. 기존 지역본부 내의 금융전담조직인 '금융사업팀'을 모든 지역에 설치하고, '고객관리실'을 신설하는 등 지역센터에 심사전담센터와 채권관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프로그램을 개편해 금융사각지대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다른 하나는 소진공 내 부설기관인 '소상공인금융진흥원(가칭)' 설립 방안이다. 이 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키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직접대출과 포용적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연구 용역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금융사업팀 설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7개 지역본부 중 서울·경기·대구 본부에만 금융사업팀이 운영되고, 부산·광주·대전·인천은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이동주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개선방안을 백지화시키는 것은 그릇된 판단"이라며 "중기부와 소진공은 이번 보고서에서 나온 방안을 참고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위기 극복과 성장 지원을 위한 안전망 설치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