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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인 제조업체 75.5%,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도래 대책 없어

기사입력 : 2022년10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0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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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29인 제조업체의 19.5%은 주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다고 나타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활용해도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주52시간 초과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실태와 관련해 67.9%는 현재 제도를 사용 중이고, 23.1%는 사용한 적이 있다고 조사돼 대다수(91.0%)가 제도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 일몰 도래 시에 대응계획으로 '마땅한 대책 없음'이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도 일몰 도래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올해 말에 5~2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제도 활용실태, 대응계획, 예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중기중앙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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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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