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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산재 전문 인력 2% 그쳐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0:46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0:46

장철민 의원 "산재예방 투자 후진국"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산재 전문 인력은 현재 인원 대비 2%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8개 기관의 산재 전문 인력 비율은 2% 수준으로 전문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기관은 7곳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사진=장철민 의원실]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2080명으로 이중 26.5%인 551명이 건설 분야 사망자였다. 다음으로 제조 512명, 기타사업 461명, 광업 349명, 운수 158명 순이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28개 기관의 현원 8만1755명 중 산재 전문 인력은 1809명으로 2%였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건설이나 건축, 시설물 안전 등을 연구하는 인력양성 의무가 있지만 정작 진흥원 자체 전문 인력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항공 안전 사고예방 등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항공안전기술원도 산재 전문 인력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들 기관은 최근 3년 간 산재 전문 인력양성 관련 제도개선안 또는 관련 연구도 전무했다.

특히 국토부 공공기관 혁신방안에서 안전의식 부재에 따른 잦은 사고 발생 등 국민적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교통안전공단은 정원 1742명 중 산재 전문 인력이 4명으로 0.23%였다.

산재 전문 인력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코레일로지스로 현원 대비 25.8%가 산재 전문 인력이었다. 다음으로 국가철도공단(15.1%), 한국도로공사(6.9%), JDC(6.1%), 인천국제공항공사(4.9%)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 건설기술교육원은 산재 전문 인력이 부재했다.

산재 전문 인력을 일정 비율로 의무화하는 법과 규정도 없고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조차 산재 전문 인력 확보에 소홀하다면 결국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산재 예방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과 예방이 중요하지만 산재에 가장 밀접한 기관들이 산재 전문 인력 확보를 경시하고 있다"며 "사실상 산재예방 투자 후진국인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전문 인력 비율을 의무화하거나 관련 제도개선과 연구에 적극 투자해 고도화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양질의 전문 인력이 현장에 적극 배치돼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jeong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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