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세청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 등에서 성희롱 등 성폭력이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본청·지방청·세무서를 통틀어 총 13건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 이중 절반가량인 6건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pim.com

최근 5년간 성희롱 사례가 있었던 곳은 본청 2건, 서울청 3건, 중부청 4건, 인천청(2019년 4월 개청) 3건, 대전청 1건으로 나타났으며, 본청 2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수는 모두 지방청 산하 세무서에서 발생했다. 다만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은 최근 5년간 지방청 및 산하 세무서에서 한 건의 성희롱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4건, 2022년(8월 기준) 2건이 발생했다. 

장 의원은 "국세청 내 성폭력은 고질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7년 상급자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한 인천청산하 세무서 여성 직원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기재위 소속 용혜인 의원이 해당 사건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올해 6월 이에 대한 후속조치 자료를 요구하자 "감사원의 감사청구 요청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답했다. 장 의원은 "국세청이 국회의원의 감사청구를 핑계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반년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올해 9월에는 광주청 산하 세무서 지서장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조사관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보도됐다. 현재 해당 지서장은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피해자는 휴직 중이다. 하지만 광주청은 "최근 5년간 지방청 및 세무서의 성희롱 피해 건수는 해당사항 없다"고 답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사건 관련 수사가 끝나고 기관의 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비로소 기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갑질·성희롱 예방 관련 내용이 포함된 청렴교육을 전 관서장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광주청에서도 올해 2월 4일에 관서장과 7월 19일에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이 실시됐다. 그런데도 광주청 산하 지서에서 성희롱 피해가 또다시 발생했다. 

장 의원은 "일선 세무서에서의 성폭력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국세청이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어떠한 의지도,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지난해 국감 지적에도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뚜렷한 후속조치가 없었던 국세청의 무대응을 지적하며 "국세청 본청, 지방청, 세무서 전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문제와 후속대응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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