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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성주 "금융권 이자장사 규제필요"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09:34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09:34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신한·하나·우리·KB·NH 등 국내 5대 금융지주회사의 최근 5년간 이자수익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시병)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개 금융지주회사 수익구조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28조4000억원에서 2021년 44조원으로 96%가 증가했다.

김성주 의원[사진=뉴스핌DB] 2022.10.14 obliviate12@newspim.com

또한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합한 총 이익 중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0년 81.4%에서 지난해 82.5%로 증가, 이는 금융회사들이 손쉬운 이자이익 창출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2년간 대부분의 은행에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졌고, 대출금리 상승폭이 수신금리 상승폭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비교해보면 지난 2020년 3~4분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내렸던 금리 하락기였다.

하지만 국내은행들은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 큰 폭으로 낮춘 것을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를 보면 예금은행들은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큰 폭으로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주 의원은 "이자이익 비중이 높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이자장사 같은 행태를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며 "성과급 지급규정을 재정립하고 과도한 성과급은 줄이며 대손충당금 적립규모 역시 적절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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