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승래 "카카오, 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 포함돼야…이번엔 반대 못할 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1:07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1:07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과방위, 24일 카카오 사태 관련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를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번에는 기업들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 의원은 18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는 통신사와 지상파 방송, 종편 보도채널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다"며 "이번에 사고가 난 SK C&C 같은 민간 데이터센터와 카카오·네이버·넷플릭스·구글·페이스북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그 대상에 수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유사시 모든 조건을 대비하면서 상황관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안전관리에 있어 훨씬 더 사전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 등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항의 방문한것에 대해 언론 탄압이라는 규탄 성명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pim.com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방송통신발전 기본 일부개정안은 지난 2020년 발의됐던 '데이터센터법'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까지 대상을 넓혔다. 당시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이배 전 의원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끝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우리가 현실로 보기 전에는 어떤 피해를 줄지 알지 못하지만 현실로 나타나면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며 "지난 번에 반대했던 기업들도 이번에는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4일 국정감사에서 이번 카카오톡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 회장과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논의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이 사고 자체가 (데이터센터) 지하 3층의 작은 불로부터 발생한 것인데 왜 신속하게 복구되지 못했는지와 관련해 카카오의 백업시스템과 'DR시스템'으로 불리는 재해복구 시스템에 대한 근원적인 지적을 해야 할 것 같다"며 "피해보상과 국민들이 겪은 불편함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등을 김범수 의장에게 묻겠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