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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차 당대회] 대만, 아태 화약고...빠르면 5년 내 전쟁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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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 20대 보고, '무력사용 포기 약속안해'
미중 충돌 아태 전략의 최 중심점
대만학자 20차 당대회 習 보고서 분석
전쟁과 평화, 빠르면 5년 결판 날듯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3연임에 나서는 중요한 명분이 통일문제 해결이며 양안관계는 빠르면 5년 내에 평화와 전쟁의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대만의 양안 전문가들이 18일 밝혔다.

18일 연합조보는 대만 가오슝(高雄) 중산대학 장셴차오 교수가 대만 국책연구원의 '시진핑 20대 보고 분석 좌담회'에서 대만이 5~10년 중에 군사 안보면에서 중대 국면에 맞딱뜨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대만 학자들은 중국이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통해 사실상 지도자 임기 제한이 없는 독재의 신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여기에는 양안 통일이라는 사명이 부여돼 있다고 진단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20대 보고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지만 대만에 대해 결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 무력 흡수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셴차오 교수는 시 총서기가 양안 통일 문제 해결을 3연임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며 대만의 현임 차이잉원 정권과 차기 정권은 중대한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셴차오 교수는 2022년 8월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후 중국의 전투기와 군함이 일상적으로 해협 중간선을 넘고 있다며 대만이 미중 충돌상 아태 지역의 최대 접점으로 떠오르면서 미중 대결의 폭풍에 휩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태 지역에서 격화하는 미중 충돌과 대만이 처한 상황과 관련해 '사거리에서 양대 패거리가 큰 싸움을 벌이고 있고 대만은 사거리 한모퉁에서 소시지를 파는 작은 장사꾼과 같은 운명'이라고 비유했다.

장 교수는 국제적 봉쇄에 대한 초조감이 중국의 양안 전략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양안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매체들의 전망과 외자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담회에서 대만 정치대 왕신셴 초빙교수는 시진핑 총서기가 20대 보고에서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중 관계가 보고의 모든 주제들을 관통하고 있다며 미국을 중국 발전의 최대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신셴 교수는 시진핑 총서기가 강조하는 코로나와 미중 대치 등 100년래 대변국은 중국에 큰 도전이 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진핑 총서기가 18기에 이어 세번째 5년 임기를 시작하는데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10.19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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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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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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