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조폐공사, C등급 받고도 성과급 잔치 '뭇매'…수은 투자 실패 '회초리'(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7:49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8:08

조해진 "성과 안좋은데 성과급 유지되거나 인상" 지적
반장식 "성과급 200% 일률 지급→차등 지급" 해명
'소주성 잘했다 생각하나'…반장식 "그렇게 생각 안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조폐공사의 성과급 잔치, 대규모 해외자원펀드 손실을 낸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우선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경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고도 직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한 배경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은 "작년에 경영적으로는 성과가 개선됐지만, 2020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점이 작년 경영평가에 반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조폐공사 경영평가 C등급 받았는데…성과급 200% 지급

그러자 조 의원은 재차 "성과는 안 좋은데 성과급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인상까지 된다"며 "명목상으로 성과급인데 성과가 없는데도 성과급은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폐공사의 부채 총계는 늘어나고, 개인 평가도 떨어지고 하는데 일부는 성과급이 인상되는 일까지 생기냐"며 "경영평가 항목에 재무성과 비중 등이 성과급 지급과 연계돼 있는데, 한번 (성과급 체계를) 정리해야 되지 않냐"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9 leehs@newspim.com

이에 반장식 사장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부 성과급 200%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다가, 각 기관에 전체 비율은 똑같되 내부 직원들 간에 차등을 두도록 돼있다"며 "경영평가 성과급은 D등급 밑으로 받으면 0, A~S는 300%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반장식 사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초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점을 들어 "지금도 소주성을 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반 사장은 "반드시 그렇게는 생각 안 한다"고 답했다.

이에 "소주성이 잘못됐다고 있정하는 거냐"고 송 의원이 재차 묻자 "정책에 따라서 뭐..."라고 말끝을 흐리며 "제가 소주성을 주도한 건 아니고 국정 운영시스템을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피해갔다.

또 "소주성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됐냐"는 송 의원 질문에 반 사장은 "부분적으로는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본다"라며 "부분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해서 일자리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들한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복지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 수출입은행 투자 해외자원개발 펀드 청산...350억 손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을 대상으로는 주로 투자 개발 실패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주를 이뤘다.

이날 국감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수은에서 청산한 해외자원개발 펀드가 2건 있다"며 "350억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2009년, 2010년에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했다"며 "어떻게 마이너스 99%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9 leehs@newspim.com

이에 윤희성 수은 행장은 "석유, 가스 가격이 급락하면서 투자 자산의 경제성이 하락하고 손실이 발생했다"며 "그때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강화됐고, 내부적으로도 투자 의사결정 체계가 2단계로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이어 윤 행장은 "총량도 관리하고, 일반 여신보다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훨신 전결권이 높다"며 "과거에 실패 사례가 있어 이후에 여러 가지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수은이 본래 설립목적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 진출 활성화, 대외 경제협력 지원 등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수은이 총 72조원의 여신지원이 있었는데, 기업규모 별로 보면 대기업이 40조8000억원으로 비중이 50%를 넘는다"면서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은은 한시적으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1%포인트(p) 범위 내에서 금리를 인하해주고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재기를 위해 자금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에 대해 언급하며 "대기업·중견기업의 비중만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출팩토링이란 해외 수입업자가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업에게 수출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윤 행장은 "수출팩토링을 하기 위해선 해외 바이어들의 승낙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의 경우 잘 못 받아오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참여시키는 등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말 수은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BIS) 비율이 13%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 행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 여신 잔액은 121조원으로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상승해 수은의 BIS자본비율이 13%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화여신비중이 높은 수출입은행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이 상승해 BIS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올해 들어 환율 급등으로 12%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수출입은행의 경우 대규모 금융지원 사업들이 예정돼 있는데 BIS비율이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 제반확보가 어려워져 수출기업 금융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 행장은 "이익을 내고 자본화하는 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자본확충 방안과 후순위채권 발행, 정부 출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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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尹탄핵사건 주심 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지냈으며,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정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이후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하는 수명 재판관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2024-1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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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