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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식약처 직원 20명, 제약사·바이오 주식 투자…질병청, 파악도 안해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1:52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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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형국…이해충돌 문제 심각
신현영 "직무수행 공정성 세울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직원들에 대한 '직무연관성 주식' 보유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의 경우 본부에서 청 승격 이후 주식 관련 감사를 실시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식약처 직원 20명이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해 매도·매매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식약처 직원은 2021년 기준 20명이였으며 이 중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으로 확인됐다.

2021년 식약처 공무원 이해충돌 주식 보유 내역(공무직 제외) [자료=신현영 의원실] 2022.10.20 kh99@newspim.com

구체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의료제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녹십자홀딩스 등의 의약품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21년 이전 식약처 직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주식 보유 현황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모두 파기돼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 2020년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한 질병청은 이후 직원의 보유 주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2020년 9월 청 승격 이전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복지부에서 감사 등을 수행했다.

신현영 의원은 "바이오헬스 관련 주식 보유는 의약품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식약처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질병청 역시 감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전반을 관장하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있는 감염병 시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선진 윤리의식이 고취됐으면 한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전경 [사진=식약처]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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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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