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또다시 '특별검사'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여야가 말로만 주장했던 특검 카드가 이번엔 먹혀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강행하는 기조인 만큼, 김용 부원장 체포 시기에 꺼내든 이 대표의 특검 카드 배경에 의문점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의혹 특검을 제안했다. 2022.10.21 leehs@newspim.com

◆ 이재명 "尹대통령까지 수사하자"…'중립성' 지적할 여지 열어놔

이 대표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의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거론한 특검의 수사 범위는 자신의 대선자금 유입 의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얽힌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이 변경된 과정 등이다. 

특히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을 거절할 시, 당의 단독 처리까지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특검 논의를 시작한다면 수사팀 입장에선 사건 수사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으로 넘어갈 사건을 굳이 하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1차 대장동 수사가 올해 초 사실상 멈췄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수사의지가 없었던 지난 대장동 수사팀과 달리 이번에는 수사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지만, 적어도 수사 동력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이번 이 대표의 특검카드는 또 한번의 '시간벌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최근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펼치는 상황에서 급기야 자신의 최측근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자 우선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의혹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윤 대통령 부친의 집 구입한 내용을 언급한 것도 전략적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이 출범한다고 해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빠르게 종결되거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검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중립성을 걸고넘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 수사력은 검찰 수사력을 따라올 수 없다"며 "지금처럼 검찰 특수부가 특수통 중심으로 채워진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다. 결국은 중립성 문제"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부 출신은 대부분 윤 대통령이나 그의 측근들과 직연이 있어 중립성 논란이 나올 수 있고, 특수수사 경험이 없다면 수사가 미흡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 상황에서 정치권 모두가 만족하고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검 임명이 가능할지부터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수사팀은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관련 진술, 아울러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이 적힌 메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김 부원장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받은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이었다고 명시했다. 일각에선 진술과 물적증거를 모두 확보한 검찰이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가 이같은 자금이 흘러들어온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자금의 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검찰 수사가 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photo@newspim.com

◆ 가능성 적은 특검…이재명은 왜 지금 특검 주장하나?

이 대표가 당 차원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민주당의 독자적 특검 추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법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 입장에선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검법을 굳이 상정할 이유가 없다.

상임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어렵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법사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위원이 10명뿐이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이 주장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도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어, 그를 설득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령 조 의원이 특검에 동의해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경우 180석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의 169석에 더해 과거 민주당에 적이 있던 무소속 의원들까지 더해도 176석에 불과하다. 이 경우엔 정의당까지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고 나선 건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꼼수"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대장동 사건이 근시일 내 끝낼 수 있는 간단한 사건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특검 논의가 되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면 야당이 가만히 있겠는가"라며 "이 대표의 특검 카드는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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