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KDB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한국GM 지분 17.02%를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약 22조6000억원 규모 자산을 앞으로 5년간 처분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350개 공공기관의 혁신 계획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13조8910억원 규모의 부동산 등 소유자산과 8조6940억원 규모의 출자회사 지분 등 총 22조5850억원 규모의 자산과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다.

이 중 산은이 한국GM 지분 전량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산은은 이번 계획안에서 구체적 매각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산업은행 본점. (사진=산업은행)

산은과 미국 GM은 지난 2018년 한국GM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 2028년까지는 지분을 유지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산은은 GM대우 출범 당시 지분 29.9%를 확보했지만 현재는 17.02%로 지분율이 낮아진 상태다.

이밖에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계획안 속에는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사옥·부지 등 수천, 수백억원 대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

한국마사회는 2024년에 서초구 서초동 부지를 1385억원에, 2025년에 용산구 한강로동 사옥을 980억원에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5년 강남구 수서역 인근 부지를 500억원에 매각할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지난 7월 말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가이드라인을 보내 자산매각, 인력감축 등의 계획을 마련해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부처 중 부동산 등 유·무형자산 매각규모는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8조938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61%)을 차지했다.

이어서 해수부에서 1조5571억원, 산업부에서 1조428억원, 금융위에서 6600억원, 환경부에서 3941억원, 농림부에서 3407억원, 원자력안전위에서 2582억원, 문체부에서 1897억원, 국무조정실에서 1014억원, 국가보훈처에서 863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처 중 출자회사 지분 매각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6조8736억원으로 압도적 비중(79%)을 차지했다. 이어서 산업부에서 1조2907억원, 국토부에서 2586억원, 기재부에서 1687억원, 문체부에서 503억원, 교육부에서 324억원, 과기부에서 169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고용진 의원은 "알짜배기 부동산을 팔거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하면 장기적으로 결국 국민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옥을 2200억에 매각했다가 다시 같은 건물에서 연 수십억대 임차료를 내고 있는 석유공사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한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가 훨씬 큰 자산마저 팔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자산 매각계획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