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오세훈 "'보행친화 녹색도시' 서울...녹지생태 가로 대폭 확대할 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06:45

서울역~한강 구간 차로 줄여 보행‧녹지공간
국회대로 지하화, 상부에 공원 조성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파리8구역 도심 녹지축 조성'(이하 파리 녹지축 조성)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화문~서울역~용산~한강을 잇는 가로를 비롯한 서울의 주요 가로를 녹지생태 가로로 재편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24일 서울시는 전했다.

파리 녹지축 조성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소인 샹젤리제 거리와 콩코드 광장을 2030년까지 역사와 문화가 함축된 도심 녹지축이자 시민을 위한 정원으로 재단장하는 프로젝트다. 하루 6만대가 넘는 차량이 달리던 8차선 도로는 4차선으로 과감히 줄이는 대신, 보행자를 위한 휴식 공간과 녹지를 풍부하게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30 pangbin@newspim.com

오 시장은 지난 22일 파리 중심에 위치한 샹젤리제 거리에서 파리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파리 녹지축 조성 사업 계획을 청취하고 현장을 함께 둘러봤다.

특히 서울시는 역사성과 장소성 등 여러 면에서 '국가상징가로'와 유사한 점이 많은 샹젤리제 거리와 콩코드 광장 프로젝트로부터 급속한 도시화로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국가중심가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개장한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국가상징가로 조성을 본격화하는 등 서울 도심 곳곳에 선형공원을 조성하고, 초록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 중이다.

국가상징가로는 서울의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광화문~서울역~용산~한강을 잇는 7km 구간이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 같은 서울의 대표 상징공간으로 만들어 공간의 위상을 높이고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된 활력을 한강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상징가로와 연계해 시는 지난해 5월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서울역 1.55km 구간에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을 완료했다. 기존 9~12차로를 7~9차로로 줄이고, 서울광장 면적의 2배가 넘는 보행공간을 마련했다. 세종대로 전 구간에는 자전거도로가 새로 생겼다. 거리 곳곳에는 느티나무, 팽나무, 느릅나무 등을 다양하게 식재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서울역에서 용산을 지나 한강으로 이어지는 5.3km 구간에 대한 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역~한강대로 구간(4.2km)의 차로를 축소(6~9차로→4~6차로)하는 대신 좁고 불편했던 보행로는 폭을 최대 1.5배 확장하고 자전거도로도 신설한다. 서울역광장 앞 등 보행단절 지역에는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이밖에도 시는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 50년 넘게 자동차 전용도로 역할을 수행해온 '국회대로'(신월IC~국회의사당 교차로 7.6㎞)를 지하화하고, 지상부에는 약 11만㎡의 대규모 선형공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국가상징가로 ▲세종대로 사람숲길 ▲국회대로 상부공원 등 다양한 공원 녹지길을 물론, ▲고가차도 하부 ▲지하보도 같은 도시기반시설과 ▲서울둘레길 등 기존 명소를 연계해 시민들이 서울 어디서든 초록여가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보행친화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