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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특검서 '부산저축은행' 빼도 좋다" vs 정진석 "물타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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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김건희 특검과 연관 짓지 말아달라"
鄭 "대통령 시정연설은 국회의 책무"

[서울=뉴스핌]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주장한 '대장동 특검'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비리수사, 봐주기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빼도 좋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금의 국면을 모면해보려는 물타기 꼼수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떠한 내용의 특검이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4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김 여사 특검과 연관 짓지 말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빼고라도 특검을 하자 말씀을 드리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특검을 거부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미 당시 작년에도 저는 분명히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것 빼자, 저것 빼자, 이것만 하자, 저것만 하자' 이런 조건들을 붙여서 실질적으로는 반대를 했다"며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와 똑같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에서는 찬성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반대해 놓고 오히려 상대방이 반대하는 것처럼 그런 덮어씌우기 신공이 전략인 것 같다"며 "이번에는 그러지 마시기 바란다. 정말 민생경제가 초비상 상태이기에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 위기'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생경제가 거의 시한폭탄처럼 정말 째깍째깍 초침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며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고위험 가구가 38만 가구나 되고 전체 기업의 40%가 영업이익 가지고는 이자도 못 갚는 한계의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사업 채무불이행을 하겠다고 해서 이 경제위기 자금 경색에 기름을 부었다. 안 그래도 지금 자금 시장이 건들면 터질 상황인데 왜 이런 위험한 정치적 행위로 자금 시장에 불안을 자극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향해 특검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대통령의 1년에 한 번 있는 국회 시정 연설을 청취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라며 "보이콧 으름장을 놓는 민주당 태도에 대해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또 김용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 의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건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차례 과거에도 있어 왔다"며 "청와대도 대법관도 모든 국가 기관도 정당한 법 집행의 예외 지역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을 중단하고 사법 당국의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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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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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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