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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国会发表2023年度预算案施政演说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3:57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3:57

纽斯频通讯社首尔10月25日电 韩国总统尹锡悦25日上午在国会发表2023年度预算案施政演说,阐述本届政府的政策基调并强调保护弱势群体、加强韩美日安全合作以及支援核心战略技术。但国会议席占多数的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宣布抵制施政演说,议员们在会场外手持标语抗议。

韩国总统尹锡悦25日上午在国会进行施政演说。【图片=纽斯频通讯社】

尹锡悦在施政演说中首先提到保持财政稳健基调。他说,明年政府总开销规模为639万亿韩元(约合人民币3.2776万亿元),预算自2010年以来首次同比减少。政府为调整财政支出结构,投入24万亿韩元,创历史最大规模。将国家债务占国内生产总值(GDP)比率转升为跌,降至49.8%。这成为保证财政稳健的转折点。

尹锡悦决定在保证财政稳定之余,扩大对社会弱势群体的支援力度。包括调整基准中位收入,上调4人家庭为准的生活补贴最大限额,扩大社会保险支援受用群体,在7000家员工未满50人的企业设置休息室,改善工作环境。

为改善国民居住环境,韩国政府将新设押金无息贷款,若居住在半地下或简陋房屋的民众搬至廉租房,政府将最多支援5000万韩元。政府还将向全租房诈骗受害者提供最多1.6亿韩元紧急贷款。为稳定菜篮子物价,将本年度农畜水产折扣券规模由590亿韩元增至1690亿韩元。

尹锡悦还表示,为提升国家竞争力,决定向量子计算机、宇宙航空、人工智能(AI)、尖端生物等领域支援4.9万亿韩元的研发投资经费。向促进中小企业智能化、发展创新产业投入预算3.6万亿韩元。政府还将投入3.2万亿韩元,扩大镍铝等矿物储备,推进进口渠道多元化以应对供应链危机。

就半岛问题,尹锡悦表示,朝鲜称将先发制人动用核武且已做好了进行第七次核试验的准备。政府将通过韩美日合作加强对朝威慑力,确保国民安居乐业。

尹锡悦强调,今年5月,在国会跨党派合作下通过了向小工商业者、个体户提供支援的追加预算案。在韩国经济存在诸多不确定因素的背景下,希望国会在法定期限内通过明年度预算案,让预算案缓解民生疾苦,助力国家发展。

整场施政演说中,尹锡悦提及"支援"32次、"经济"13次、"投资"9次,"弱势群体"7次以及"产业"5次等。另外,韩国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在尹锡悦总统进行施政演说前决定不参加并在国会大厅前示威。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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