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정부 출범 후 첫 새해 예산안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설명하고 기한 내 통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등 최악의 여야 관계를 여과없이 드러나 과제를 안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최근 전 세계적 고물가·고금리·강달러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녹록치 않은 경제 환경과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 위기가 커지고 있는 점을 들며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 말미에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2022.10.25 pangbin@newspim.com

◆민주당 "협치는 끝났다"‥윤석열 표 예산·정책 제동 걸릴 듯
   대통령실도 정면 대응, "국회 다수 야당도 책임감 가져야"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는 내년 예산안과 쟁점 법안의 법제화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날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하면서 최악의 여야 관계를 확인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고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은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윤 대통령의 핵심 법안과 예산, 인사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대해 협치보다는 정면 대응 기조가 엿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의 '야당 탄압' 주장에 대해 "지금의 여당이 여당이던 시절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야당탄압이라는 이야기가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대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 간담회에서 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라며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협치의 대상이 정치권 특히 야당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재명 대표가 요청한 대통령과의 야당 대표 회동은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치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정부여당의 책임이 존재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야당도 중요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2022.10.25 pangbin@newspim.com

◆전문가 "野 협치 안했지만, 尹대통령도 노력 보여준 것 없어"
이재명 수사 결과에 총선 유불리 결정…"유죄 못하면 역풍"

정치 전문가들은 현재의 여야 관계를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현 갈등 구조가 2024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대선 이후부터 완전히 감정 대결로 더욱이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대선 이후 앙금 때문에 한번도 협치를 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협치를 해보겠다는 노력을 보여준 것이 없다"라고 양쪽을 모두 비판했다.

최 원장은 "총선까지는 이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중도층은 양쪽에 대해 다 불만스러운 상태에서 이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나 민생은 어렵고 야당이 구속되면 민주당이 상처입고 그러면 중도층이 우리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난 대선 때 이미 안된다는 것이 증명됐다"라고 말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손절하지 않는 이상 이 국면은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극한대결은 단기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수사 결과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당장 예산안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관철시키기 어려울 것이고 윤석열 표 정책들이 무산되면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결과에 좌우될 것이다. 총선 직전 1심에서 이 대표가 유죄 선고가 나오면 민주당이 불리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역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국민 통합보다는 지지층을 결집해서 현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협치보다는 야당과의 관계를 네거티브로 바꿔서 총선까지는 가려는 것인데 이제는 강대강 네거티브 캠페인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