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원희룡 장관의 위기인식변화?…규제완화 '골든타임'

기사입력 : 2022년10월30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5일 13:56

내주 열릴 주정심 결과 '주목'…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해야
공시가격 비율 재산정도 주목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주는 굵직한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다.

지난 26일 발표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대책은 예고된 정책이긴 했으나 '미혼특공' 도입과 민영주택의 청약제도 개편은 예상보다 파장이 컸다. 또 다음날인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실수요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 등은 예고되지 않은 전격적인 발표였다.

이들 모두 통상 하락조정기라면 부동산시장에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 내용들이다. 사실 청약제도는 그간 '불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중소형이 대부분인 공공분양주택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이 되는 제도다. 미혼 2030세대에게는 각각의 항목에서 가점을 높게 쌓기란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윤석열 정부는 아예 청년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일단 미혼 청년층에게 당첨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청약제도를 바꾼 것은 계층간 불공정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다. 그러나 미혼 청년층에게 돌아갈 배정 물량을 크게 늘리면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되레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자산과 소득이 적은 젊은 층들에겐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여전히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금수저'에게 혜택을 주는 또 하나의 '로또 청약'이 될 것이란 우려다.

이 같은 논란의 본질은 모든 분양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시세차익을 보장한 '로또 아파트'로 변질한데 있다. 집값 급등 시기에는 더욱 이런 쏠림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분양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문제는 얼어붙고 있는 주택시장에서 50만 가구 공급 약속이 지켜질지 미지수다. 공공주택이라도 미분양이 쌓이는데 공급을 지속한다는 게 쉽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발표한 금융규제 완화와 수도권 규제지역 추가 해제는 예상치 못한 '깜짝 발표'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 집값 급락에 따른 시장의 경착륙 우려에도 '집값이 여전히 높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터였기 때문이다. 원 장관 스스로 말을 뒤집는 것이긴 하나 '위기에 처했다'는 현실 인식을 그나마 빨리 고쳐 잡았다는 점은 다행이다. 정부 회의 명칭도 그래서 '비상경제'라 하지 않았는가.

이번 대책이 당장 시장의 반전을 가져 올 만큼 큰 영향을 미칠 대책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만큼 부동산 침체가 뚜렷해지고 집값과 전셋값 모두 곤두박질치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거래실종'과 '돈맥경화'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신규 아파트 중도금대출이 종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주택거래의 숨통은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2년 연장되고, 투기지역 내 적용되는 LTV(총부채상환비율)가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50%로 상향되면서 '급매물 처분' 현상도 늦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만 요지부동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가 문제다.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대출 완화책은 일부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뿐이고 전체 거래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DSR 규제도 함께 완화해주던지, 상환기간을 대폭 늘려 장기모기지로 전환토록 해줘야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대책이 안 될 것이란 목소리에 정책당국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쏠리는 관심은 다음 주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 결과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지역 중 어디까지를 추가로 풀어줄지 여부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지정돼 있는데 대부분 수도권과 세종이다. 특히 서울은 2017년 8월 3일 25개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묶여 있는 상태다.

정량 요건 상으로는 이들 지역 모두 해제 대상은 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누적 하락률 1위는 세종(-16.1%)이다. 이어 수도권에선 인천(-9.3%), 서울(-6.63%), 경기(-3.66%) 등의 순이다. 문제는 주간과 월간 단위의 매매·전세가격의 낙폭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는데 있다. 이들 지역들은 이미 최초 통계집계 이래로 매번 역대 최대 낙폭을 갈아치우고 있는 중이다.

극도로 위축된 시장에서 거래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선 전향적인 해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남4구, 용산, 영등포구 등 서울 핵심 투기과열지구도 최소한 조정대상지역으로 한 단계 낮출 필요는 있다. 이들 지역이 해제된다 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급반전은 어렵다. 경착륙에서 연착륙으로 유도할 정책적 수단일 뿐이다.

나아가 세제 규제 완화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다음주 발표 예정인 공시가격 비율 조정도 관심사다. 집값 급락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징벌적 성격의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지는 산출근거가 되는 만큼 과잉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 '거래 실종'을 가중시키고 있는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의 중복 과세 규제도 정부가 과감히 손질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규제를 풀어야 거래에 숨통 트일 것이며 내수 경기의 경착륙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점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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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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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