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선 마무리하면 野 반발"
"베스트는 李 장관 자진사퇴 하는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기자 =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벌어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여당 내부에서도 관련 책임자의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윤석열 내각이 출범 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도 고개를 든다.
야권에서는 내각 총책임자인 국무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나오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경찰청장 보다는 높은 선까지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선 내각을 일부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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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2.10.31 mironj19@newspim.com |
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정부의 책임론이 커짐에 따라 그에 대한 조치로 윤희근 청장뿐 아니라 이상민 장관까지의 책임은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경찰이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이뤄진 '112신고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추모 분위기는 사라지고, 대여 공세에 따라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가능성까지 열리는 등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이는 여당이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시간'이라며 정부 책임론에 말을 아끼던 참사 초기와는 다른 양상이다. 여당 인사들이 인사 조치라는 키워드를 직접 언급하는 등 이 장관과 윤 청장이 경질 대상임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한 초선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정부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청장 선으로 마무리하려는 것 같은데 사태가 커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 (농담성 발언) 논란까지 있는 마당에 윤희근 경찰청장 선으로 끝내면 민주당도 반발하지 않겠는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책임을 물어야 야당과의 협상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내각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 사태는 이미 누구의 잘못이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베스트는 이상민 장관이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은 정무를 위주로 하는데 공무원 출신들이 너무 많다"며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여론을 읽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하는데 검찰, 공무원 출신들이 너무 많아서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외 여당 내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윤 청장은 즉시 경질하고 사고 수습 후 이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책임을 추궁하는 공개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장관이 당장 자진사퇴를 하고 나중에 이 장관에게 더 좋은 자리를 제공하는 조건을 내걸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방안도 나오지만, 이 같은 시나리오는 실제 성사될 확률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더 크다. 대통령과 이 장관 둘 다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이 같은 조건을 언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112 녹취록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의 농담성 발언 등에 따라 희생자 애도와 사고 수습을 최우선적으로 하던 '초당적 협력' 모드를 해제한 채 강공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참사 발생 원인, 경찰의 부실 대응을 두고 이 장관과 윤 청장에게 책임 추궁과 함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112 녹취록이 공개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계신다"며 "정치는 국민 삶에 대해서 특히 생명과 안전 대해서 무한책임지는 것이다.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직접 112 녹취록의 주요 내용을 읽어가고 "결코 막을 수 없던 참사가 아니었다"면서 "하지만 참사 직후 대통령, 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경찰서장 등 누구 하나 사죄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다만 정부 책임론이 대두되는 가운데도 당 지도부는 계속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외하더라도 이 장관, 윤 청장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예단이 어렵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사고의 첫번째 원인은 용산경찰서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점이다. 보고 체계 미비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와 윤 청장에 대해서는 "여러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과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의 경질론이 제기되는데 것에 데 대해선 "수사 결과를 봐가면서 책임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라며 "법적 책임이 확정되면 판단할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 29일 112에 접수된 신고 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사고 발생 4시간 전쯤부터 "압사를 당할 것 같다", "경찰 통제를 해 달라"는 신고가 이어졌지만 경찰은 확인을 해보겠다는 말만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접수된 신고 전화 11건 가운데 4건은 현장 출동한 뒤 종결했으며 7건은 전화 상담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뿐 아니라 경찰 지휘부의 '늑장 보고'까지 드러나며 '경찰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 장관이 참사 다음날인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에서 "(이태원의)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건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발언을 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112 신고가 이어졌지만 사실상 어떤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참사의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려 한단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한 총리는 지난 1일 외신 기자간담회 도중 동시통역에 문제가 생기자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라며 농담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상부 보고를 늦게 한 책임을 물어 총경급 경찰 간부 2명을 대기발령한 상태다.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후 1시간59분이 지나서야 이와 관련한 최초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