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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GTX-C노선' 도봉 구간...지상화 문제 지적 및 조치 요구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9:15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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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실행 대안 마련 주문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도봉구는 감사원이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공익감사를 통해 'GTX-C 노선'의 도봉 구간 지상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잘못을 발견했고 관련자 3명의 징계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GTX-C노선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기존 기본계획과 달리 사업구간을 설정 ▲변경 이후 질의, 회신 검토 부실 ▲민자적격성 검토 등 사후 조치 불이행을 잘못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 1월 예정된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실행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논의 중인 오언석 도봉구청장(사진 오른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 [사진=도봉구]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업무처리 과정이 부실하고, 그로 인해 도봉 구간 지상화에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인정된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한편 GTX-C노선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거쳐 경제성이 확보된 사업으로 당초 도봉구 전 구간이 '지하신설'로 계획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사업고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지상건설 구간이 확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배경이나 합리적인 설명 없이 강행한 바 있다.

이에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난 7월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 차례 만나 도봉구민의 입장을 설명하고, GTX-C노선 도봉 구간 지하건설의 조기 확정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을 방문해 도봉 구간 지하화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오 구청장은 "국토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여 지금도 지상 국철 1호선의 소음, 분진, 진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GTX-C노선의 도봉 구간 지하화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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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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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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