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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정한 엘엔벤처 대표 "올해 메인넷 론칭, 해외 진출 확대...내년 흑자 전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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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넷 '립체인', 핀테크·NFT 플랫폼 등으로 확대 적용
블록체인 생태계 확대에 주력...동남아 중심 해외 시장 공략도 추진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엘엔벤처 그룹은 이르면 올해 4분기에 메인넷을 정식 론칭할 예정입니다. 립페이란 핀테크 플랫폼과 메타마피아라는 NFT 플랫폼에 메인넷을 활용하고,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익의 대부분을 연구개발에 투입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재무제표상 흑자로 전환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정한 엘엔벤처 그룹 대표는 1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엘엔벤처 그룹은 블록체인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문 기업이다. 2014년 블록체인 보안 기술 개발 및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코인베스트'를 모태로, 페이먼트 사업을 담당하는 '립페이'와 오프라인 밴(VAN) 사업을 하는 '와이엘솔루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2016년 엘엔벤처 그룹으로 규모를 키웠다.

이정한 대표는 "엘엔벤처 그룹은 블록체인 전문 개발사로, 이르면 올해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에 메인넷(립체인)을 정식 론칭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들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 고급엔지니어들을 고용해 3년 간 메인넷 개발을 추진했고, 한국에서 제대로 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정한 엘엔벤처 그룹 대표.

또 "메인넷 개발 인력으로만 20여 명 정도를 투입, 엘엔벤처 그룹은 지난해 게임사들 주도의 연봉 인상으로 개발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늘었지만, 코어 엔지니어들을 추가로 확보해 메인넷 개발을 위해 전념했다"며 "엘엔벤처 그룹은 자체적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보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엘엔벤처 그룹이 메인넷 '립체인'을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립페이와 메타마피아의 고도화다. 립페이에는 립체인을 활용해 간편결제 시스템과 디파이를 결합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고, 립체인 생태계에 합류하는 메타마피아에는 분산형 파일 저장 시스템(InterPlantary File System·IPFS) 기술을 더해 NFT 커뮤니티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립체인을 일종의 운영체제로 만들어 디앱(DApp)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형 블록체인(Blockchain as a Service·BasS)을 만들고자 한다"며 "엘엔벤처 그룹은 메인넷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자체적인 프로젝트로 립페이란 핀테크 플랫폼과 메타마피아라는 NFT 플랫폼에 대해 메인넷을 활용할 계획으로, 메인넷의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한 다음에는 메인넷이 필요한 공공영역과 기업에게 이를 공급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메타마피아는 셀럽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팬클럽에 대한 멤버십, 그러니까 연예인의 NFT 이미지를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실질적으로 멤버십에 대한 기능들을 넣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 팬미팅 회원권 등의 기능을 넣어 판매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며 "핀테크의 경우에는 금융권에서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을 예로 들면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폐쇄적인 서버를 운영하고 있고,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 여기에 엘엔벤처 그룹이 개발한 메인넷을 제공하게 되면 운영 서버 자체가 없는 탈중앙화된 구조인 만큼 유지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엘엔벤처 그룹은 하이브리드형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채택한 이유는 퍼블릭형 블록체인은 실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엘엔벤처 그룹은 프라이빗 블록체인과의 융합형을 생각했다"며 "공공영역은 프라이빗한 영역인 만큼 엘엔벤처 그룹은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특성을 고루 갖춘 미들체인이라 부르는 제품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공영역에 하이퍼레저가 많이 사용됐는데, 아무래도 성능에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고 정부가 퍼블릭을 도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보니 융합형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것 같고, 엘엔벤처 그룹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엘엔벤처 그룹은 미래 먹거리로 디지털 치료제 분야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했던 해외 시장 진출 역시 내년부터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엘엔벤처 그룹은 디지털 치료제 분야를 주목하고 있다. 협력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회사가 기술 지원을 해주면서 사업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의료 정보 데이터들을 블록체인에 기록을 시키는 방식인데, 융합형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디지털 치료제를 처방해 환자의 식습관 등을 디지털 치료제 플랫폼을 통해 특정한 약물 처방 없이 생활 습관의 변화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엘엔벤처 그룹은 현재 동남아 시장을 타깃으로 보고 있고, 내년부터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엘엔벤처 그룹은 핀테크와 관련해 블록체인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타깃 시장을 립페이를 활용한 해외 핀테크 시장을 고려하게 됐고, 동남아 핀테크 시장 공략으로 정하게 됐다. 동남아 시장에는 완전 탈중앙화가 가능한 덱스형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정한 엘엔벤처 그룹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엘엔벤처 그룹, 회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엘엔벤처 그룹은 블록체인 전문 개발사입니다. 모회사 엘엔벤처 그룹을 중심으로 분산형 암호화폐 투자거래소 코인베스트, 핀테크 전문 회사 립페이를 운영 중입니다. 2014년 코인베스트를 처음 설립하고, 이후 블록체인 관련 개발사를 만들어 2016년에 엘엔벤처로의 그룹화를 진행했습니다. 엘엔벤처 그룹은 2019년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확보하고, 메인넷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엘엔벤처 그룹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핀테크 분야에서 실제 사용이 가능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엘엔벤처 그룹은 기존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메인넷으로 활용했는데, 실질적인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자체적인 메인넷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엘엔벤처 그룹의 자체 메인넷은 이르면 올해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에 정식 론칭할 예정입니다.

엘엔벤처 그룹은 2012년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서 나름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에 대한 고마움이 큽니다. 엘엔벤처 그룹이 블록체인 메인넷 개발에 뛰어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이지만, 블록체인을 통해 기회를 얻은 만큼 제대로 된 블록체인 기술을 확보해 되돌려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에 엘엔벤처 그룹은 합의구조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들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 고급엔지니어들을 고용해 3년 간 메인넷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통상 스타트업들은 비용 문제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엘엔벤처 그룹은 블록체인 투자로 수혜를 봤던 만큼 다행히도 자력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보통신 강국입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후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실질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엔벤처 그룹은 한국에서 제대로 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 스타트업이 내부 역량만으로 블록체인 메인넷을 직접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 엘엔벤처 그룹은 메인넷 개발 인력으로만 20여 명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메인넷 개발을 위해서는 알고리즘 코어를 만들어야하는데 수준 높은 프로그래머가 필요합니다. 코어 엔지니어라고도 부르는데요. 엘엔벤처 그룹은 지난해 게임사들 주도의 연봉 인상으로 개발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늘었지만, 코어 엔지니어들을 추가로 확보해 메인넷 개발을 위해 전념했습니다. 스타트업이 메인넷 개발에 이처럼 전념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 엘엔벤처 그룹은 하이브리드형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채택한 이유는 퍼블릭형 블록체인은 실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엔벤처 그룹은 프라이빗 블록체인과의 융합형을 생각했습니다. 프라이빗에서의 빠른 처리 속도를 실질적으로 산업용으로 연동하기 위함입니다. 프라이빗의 문제점인 보안성, 그러니까 신뢰성을 갖고 저장되는 부분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블록체인은 분산 장부를 통해 여러 가지 노드로 확장해 보안성을 높인다는 취지가 강한데, 프라이빗에 기록된 데이터를 무조건 퍼블릭에 기록하도록 해 일종의 융합형을 만들면 안전하면서도 빠른 블록체인 구현이 가능한 것이죠.

또한 엘엔벤처 그룹은 자체적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보하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블록체인 메인넷을 일종의 운영체제로 만들어 디앱(DApp)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형 블록체인(Blockchain as a Service·BasS)을 만들고자 합니다. 엘엔벤처 그룹은 메인넷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자체적인 프로젝트로 립페이란 핀테크 플랫폼과 메타마피아라는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 플랫폼에 대해 메인넷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메인넷의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한 다음에는 메인넷이 필요한 공공영역과 기업에게 이를 공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공공영역은 프라이빗한 영역인 만큼 엘엔벤처 그룹은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특성을 고루 갖춘 미들체인이라 부르는 제품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공공영역에 하이퍼레저가 많이 사용됐는데, 아무래도 성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퍼블릭을 도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융합형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것 같고, 엘엔벤처 그룹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해까지는 연구개발을 통해 추진해온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 확장하는 데 전념할 생각입니다. 내년부터는 서비스형 플랫폼들을 수익형으로 전환하고, 자체 메인넷을 오픈한 이후 실질적인 생태계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 NFT 플랫폼 '메타마피아'의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 NFT에 대한 시각들이 최근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 NFT는 그냥 NFT라는 이름만으로도 흥행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블록체인과 마찬가지로 NFT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시각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NFT는 누구나 쉽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NFT가 발행됐다고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NFT의 본래 목적은 자격증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흥행이 되니까 무조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일종의 투기성이 강해졌습니다. 그것이 NFT 가격이 폭락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관련 기업들 다수가 NFT 안에 멤버십 등의 기능을 부여해 가치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 코인 가격이 오르듯이 NFT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은 거의 사라졌다고 봅니다.

엘엔벤처 그룹의 메타마피아는 셀럽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팬클럽에 대한 멤버십, 그러니까 연예인의 NFT 이미지를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실질적으로 멤버십에 대한 기능들을 넣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팬미팅 회원권 등의 기능을 넣어 판매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다른 블록체인 회사와 엘엔벤처 그룹만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 엘엔벤처 그룹이 다른 회사들과 다른 점은 엘엔벤처 그룹은 외부 투자를 통해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닌 내부 자산을 활용해 블록체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엘엔벤처 그룹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 투자를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외부 투자는 회사가 기본적인 바탕을 갖춘 다음에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엘엔벤처 그룹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전체 직원의 3분의 2가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기술 회사고 볼 수 있죠. 엘엔벤처 그룹은 회사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메인넷을 개발했습니다. 물론 이 메인넷을 통해 외부 생태계를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 서비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고심해서 만들었습니다. 단순 개발이 아니라 서울대 분산시스템 연구실과 3년 동안 함께 치밀하게 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기존 블록체인을 단순히 포킹하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물론 메인넷이 정식 출시된 이후 기술 검증을 받아야겠지만, 회사는 메인넷 개발에만 전체 투자금액의 80%를 사용할 정도로 제대로 된 메인넷 개발에 전념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 엘엔벤처 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는 분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엘엔벤처 그룹은 디지털 치료제 분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는 생소한 개념인데요. 마침 협력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회사가 기술 지원을 해주면서 사업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의료 정보 데이터들을 블록체인에 기록을 시키는 방식인데요. 융합형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는 프라이빗에 숨겨놓고, 공유가 필요한 데이터는 퍼블릭으로 활용을 하는 구조죠.

디지털 치료제는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치료제라고 하면 약을 떠올리는데, 디지털 치료제는 헬스케어 기술을 통해 치료를 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디지털 치료제를 처방해 환자의 식습관 등을 디지털 치료제 플랫폼을 통해 특정한 약물 처방 없이 생활 습관의 변화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디지털 치료제는 해외 제약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한 엘엔벤처 그룹 대표.

▲ 최근 분산형 파일 저장 시스템(InterPlantary File System·IPFS) 관련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PFS는 앞으로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 블록체인이 데이터베이스를 분산시키는 것이라면, IPFS는 한 개의 데이터를 분산해 저장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정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아닌 분산 저장하는 것으로, 탈중앙으로 파일을 보존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죠. 엘엔벤처 그룹은 립체인 안에 부가 기능으로 IPFS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IPFS에 대한 저장방식의 방법론적인 부분을 특허로 취득하고, 현재는 적용 중인 단계입니다. IPFS는 메타버스 데이터, 특히 이미지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경기침체부터 고환율·고금리·고물가까지 이어지면서 대내외 상황이 어렵습니다만.
- 엘엔벤처 그룹은 내년에 NFT 플랫폼인 메타마피아 사업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메타마피아 플랫폼은 팬덤을 이용한, 쉽게 말해 커뮤니티 공간에서 NFT를 운영하자는 개념입니다. 셀럽들이 보유한 유저 데이터베이스를 엘엔벤처 그룹 쪽으로 유입하게 되면 기본적인 NFT에 대한 유저층은 자연스럽게 모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사는 현재 많은 셀럽들과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실제 플랫폼이 나오면 대외적인 위기에도 기술 증명을 통해 충분히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 블록체인 냉각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인 수익형 모델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봅니다. 보유한 코인을 매매해 수익을 실현하든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만으로 성과물 없이 투자만 받으려고 하니까 생긴 결과라고 봅니다. 엘엔벤처 그룹은 이와 달리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계속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관련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회사가 개발한 메인넷이 정식으로 출시되면, 단편적으로 핀테크의 경우에는 금융권에서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예로 들면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폐쇄적인 서버를 운영하고 있고,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엘엔벤처 그룹이 개발한 메인넷을 제공하게 되면 운영 서버 자체가 없는 탈중앙화된 구조인 만큼 유지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죠.

▲ 해외 사업 계획도 궁금합니다.
- 엘엔벤처 그룹은 현재 동남아 시장을 타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엘엔벤처 그룹은 핀테크와 관련해 블록체인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타깃 시장을 립페이를 활용한 해외 핀테크 시장을 고려하게 되었고, 동남아 핀테크 시장 공략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남아 시장에는 완전 탈중앙화가 가능한 덱스형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동남아의 은행 시스템은 아직 국내에 비해 서버 연동망 자체가 취약한 상황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도 어느 정도 끝마쳤습니다. 이는 본래 회사가 해외 핀테크 시장부터 진입을 준비했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전략을 선회했기 때문이죠. 내년에는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해외 지사도 내년에 싱가포르부터 설립할 예정입니다.

▲ 내년 경영실적 목표가 궁금합니다.
- 엘엔벤처 그룹은 지금까지는 수익의 대부분을 연구개발에 투입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재무제표상 흑자로 전환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한 자회사들을 각각의 전문 영역에 맞게 사업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자회사들이 독립적으로 자체적인 사업을 영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립페이면 핀테크의 부분에서 특화되어 움직이고, 코인베스트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대한 전념하는 형태로 회사를 키워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 마지막 질문입니다. 회사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재 영입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 회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엘엔벤처 그룹은 회사 문화 자체가 굉장히 수평적입니다. 또한 임직원 모두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직군은 시니어급 개발자들이 모두 자신이 보유한 역량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는 업무 환경 덕분에 실무를 정말로 많이 배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임직원들의 워라밸을 만들 수 있는 복지나 근무시간, 기타 환경에도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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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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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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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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