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
"연기금 해외자산 환헤지 비율 확대 요청"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해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기존 상품들보다 주택가격·소득요건 등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에도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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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1.18 swimming@newspim.com |
이번 발표는 최근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된다.
정부는 지난 2일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주택가격을 당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고, 소득기준과 대출한도도 상향조정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요건 상향조정 후 첫 5영업일간 일평균 신청접수액이 약 1.5배 수준(1단계 2조5000억원 → 2단계 3조900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에도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방 차관은 "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5분위배율이 상승했다"며 "소득·분배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자금 위기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실시한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한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주부터 중기부를 중심으로 3고(高)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 TF'를 운영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업계 등의 전반적인 영업 및 자금상황, 협력업체간 관계, 노무 등 불안요인들을 점검하고 현장목소리도 청취하고 있다.
방 차관은 "향후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요인에 의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 수출 판로 지원,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경쟁력 강화,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스마트화 등 대응과제를 발굴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해 연기금 등 주요 공적 기관투자자의 기존 해외투자 자산에 대한 환헤지 비율 확대, 향후 해외투자 계획의 조정 등을 주무부처를 통해 관련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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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2.11.18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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