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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30.5점·LGU+ 28.9점·KT 27.3점
과기부, SKT 할당조치 미흡시 취소 계획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첨단 ICT 서비스의 인프라 역할을 해줄 5G 28㎓ 대역 통신망 구축에 차질을 빚게 생겼다. 국내 이통사들의 망구축 작업이 미흡해 미래 신산업 추진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통3사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를 완료, 해당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28㎓ 대역에서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U+·KT는 할당 취소 처분이 통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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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
이번 이행점검은 주파수 할당 후 3년차 실적에 대해 이뤄진 것이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3개 통신 사업자들로부터 할당조건 이행실적을 지난 4월 제출받았다. 이행점검 절차는 사업자 제출 실적에 대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서면‧현장 점검 후 평가 위원회의 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세부 결과를 보면, 3.5㎓ 대역의 경우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문제는 28㎓ 대역의 망구축 실적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 SKT 30.5점, LGU+ 28.9점, KT 27.3점 등으로 평가됐다.
과기부는 이날 이통3사에 점검 결과와 함께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할당공고에서 밝힌 내용처럼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LGU+, KT에게 할당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 30점 이상을 받은 SKT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과기부는 이번에 할당취소를 면한 SKT가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추진하는 신규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3.5㎓ 대역과 달리 28㎓ 대역은 커버리지는 좁지만 인구밀집 지역(핫스팟)에서 트래픽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으로 해 메타버스‧VR‧AR 등 새로운 서비스에 더욱 유리한 기술이다. 미국과 일본은 통신 사업자들이 28㎓ 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호주‧인도 등 33개 국가는 주파수 할당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28㎓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50종 이상이 출시돼 있으며 6100만대 이상(2021년~) 보급됐다.
국내 이통사들은 28㎓ 대역에 대한 최소 수량도 구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과기부는 다음달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고려,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에게 28㎓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과기부는 또 국내 5G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음달 중 최종 처분 시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통신사업자의 망구축 사업을 정부가 다각적으로 지원해왔는데도 이통사들은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 수준에 머물러있을 뿐더러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6G 이동통신에서 밀리미터파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비해 성숙되지 못한 국내 28㎓ 대역 생태계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동통신 강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