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베이징 사상 최강 봉쇄 통제, 인민들 공산당만 멍하니...

기사입력 : 2022년11월22일 11:54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18:31

격리 봉쇄 폐쇄 금지, 베이징 또 스톱
코로나19 감염자 1000명 넘자 공황감
기업 빌딩 전면 폐쇄 공장 가동도 차질
생활 생계위협에 주민 불만 임계점
공산당 이미지 코로나기간 큰 타격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차오양구가 11월 21일 낮까지는 출근 인원을 5%로 제한하더니 21일 늦은 밤에 갑자기 통지를 내려 건물을 통째 봉쇄했어요. 지금은 아무도 출입 못합니다. 봉쇄가 3일이 될지 10일이 될지 알수 없어요. 개방 일자는 별도 통지한다고 했어요". 22일 오후 4시가 넘은 시각 전날 처럼 기자가 차오양구 포스코 빌딩으로 진입하려 하자 정문에서 수위가 제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초겨울에 접어드는 베이징이 4월 말 5월에 이어 다시 도시 준봉쇄 상태에 들어갔다. 베이징시는 차오양구를 비롯해 시내 주요 빌딩을 모두 봉쇄하고 나섰다. 베이징 대부분 지역은 11월 19일 부터 식당 매장 영업을 금지했고 슈퍼와 병원 방역 물류 등 소수 중점 점포와 기관을 빼놓고는 모든 서비스 영업을 중단시켰다.봉쇄 통제 조치가 4, 5월 봄보다 훨씬 엄중해졌다.

유동인구 억제를 위한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식당 내 매장 영업뿐만 아니라 영화관 노래방 안마점 이발소 세탁소 영업도 모두 폐쇄했다. 4월 말에 이어 7개월만에 도시가 또다시 정상 기능을 멈추고 마비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식당 문이 닫히고 서비스 업소 영업이 금지되자 시내 유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18일 밤 통제 조치가 나오고 주말을 보낸뒤 맞은 첫 월요일(21일), 베이징 중심 도로나 지하철이 모두 우한 사태 직후인 2020년 초반 처럼 한산한 모습을 나타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한산한 베이징 시내 대로. 2022.11.22 chk@newspim.com

베이징이 사실상 도시 준봉쇄를 취했던 5월엔 코로나 감염자가 한자릿수 또는 두자릿수에 불과했다. 당시 감염이 최고에 달했던 5월 22일에도 확진자는 99명이었다.

22일 중국 위건위에 따르면 21일 베이징 코로나 감염자는 전날 962명에서 1438명으로 1000명을 넘었다. 베이징 코로나 방역이 얼마나 더 거세질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같은날 전국 감염자는 2만 7899명으로 3만 명에 육박했다.

"도대체 뭐가뭔지 종잡을 수 없어요. 11월 11일 방역완화 신 정책이 나왔는데 오히려 통제는 점점 더 엄격해지고만 있어요. 주변 사람 절반이 봉쇄를 경험했을 정도로 주거나 사무실 봉쇄도 일상화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생활 불편을 호소하면서 생업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하소연을 한다.

베이징 주민들은 잔뜩 위축됐고 도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불안스런 표정으로 핵산 검사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소일하고 격리와 봉쇄, 통제가 언제 풀릴지 하늘(공산당)만 쳐다보는 처지가 됐다.

베이징은 내부 이동뿐만 아니라 도시간 출입도 사실상 준봉쇄 상황에 처했다. 베이징에 거주지가 없으면 진입이 불가능하다. 지난주 광둥성 선전 출장에 나선 베이징의 중국인 친구는 격리 등 방역 지침이 까다롭고 항공표도 없어 베이징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차편도 없다며 인근 특히 광저우는 2020년 우한이나 2022년 봄 상하이 상황이나 매한가지라고 덧붙였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텅텅 빈 지하철. 2022.11.22 chk@newspim.com

베이징의 고강도 방역 통제로 동쪽 지역 출근자들의 베드타운 격인 허베이성 옌자오 주거단지와 비즈니스 왕래가 잦은 텐진 지역에서도 베이징을 오가기 힘들게 됐다.

'베이징 진입도 불가능하지만 설령 베이징에 들어가도 일거리도 없어요'. 허베이성 옌쟈오에서 약 1시간 반거리의 차오양구 한 음식점에 출근하는 종업원은 이렇게 말한 뒤 지난 봄처럼 다시 소득이 한푼도 없는 실업 신세가 됐다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통제를 받은 쪽과 통제를 하는 쪽의 코로나 통제에 대한 시각과 인식은 천양지차처럼 크다. 정부 측이나 체제 안쪽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딴 소리를 하고 있다.

"방역 통제와 핵산 검사는 내년 3월 양회 시즌 까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중국은 인구 대국이고 여건이 서방 국가와 달라요. 경제 회복 상황도 주요 경제국 중 가장 양호하고 사망률도 가장 낮지요. 이렇듯 방역 효과가 우수한데 우리가 왜 동태쳥령을 포기하겠어요"

11월 20일 베이징 차오양구에서 만난 중국인 핵산검사소 운영 사장은 베이징 코로나 방역 정책이 다시 엄격해진 배경에 대해 묻자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베이징에 핵산검사소를 18개 운영중이라고 소개한 뒤 방역이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며 정말 타격식으로 개선되겠지만 핵산검사는 감염 확산을 통제하는 주요 방편으로 향후에도 한참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코로나 핵산 검사 현장. 2022.11.22 chk@newspim.com

인민일보는 11월 11일 방역 완화 신 정책이 나온 뒤 20일까지 9일 동안 무려 8회에 달하는 논평을 통해 중국 방역 정책은 인민지상의 정책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이라며 다이네믹 제로코로나 동태청령 방역 정책을 흔들림없이 고수해 나가야한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상당수 주민들과 자영업자들, 적지않은 기업인들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고집하는 동태청령 방역 정책이 주민생활과 경제 사회에 김당하기 힘든 불편과 피해를 강요하하는 정책이라며 노골적으로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베이징 모 대학에서 10년 넘게 교수로 재직해온 서방 학자는 21일 저녁 "사실상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는 중국이다"며 "중국과 중국공산당은 3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 기간중 국가및 당 이미지에 쉽게 만회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 학자는 "코로나가 중국과 서방의 간극을 한층 벌려 놓았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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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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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