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정부가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 회의를 여는 등 경제 살리기에 본격 나선 가운데, 노동계의 잇단 파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내수 부진 등으로 기업 체감 경기는 약 2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기업이 전망하는 자금 사정도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모든 산업 업황 BSI(실적)은 75로 전월대비 1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20년 12월(7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밑돌 수록 부정적 응답이 많다는 의미이다.

오는 24일 화물연대 파업과 학교 급식·돌봄, 지하철 등 파업도 줄줄이 예고돼 있어 산업 현장 혼란과 학생 및 시민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입법, 안전운임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동투(冬鬪·겨울 투쟁)'에 나섰다.

당장 공공운수노조는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대(對)정부 공동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 13곳이 참여한다.

오는 24일에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하철·학교서비스·공공기관 자회사 등이 잇따라 파업에 들어간다.

◆ 화물·지하철·철도·공항 등 운송업 총파업...'물류 대란' 예고

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들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 등을 주장하며 법안 제정까지 무기한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들은 지난 6월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또다시 파업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총 8일간의 파업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법 개정을 합의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하철과 철도 등도 잇따라 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도 전날 오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부터 준법투쟁을 진행하고 내달 2일부터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1월 5일 오봉역에서 있던 철도노동자 사망사고를 들며 인력감축과 철도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서교공노조)도 오는 3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교공노조는 공사의 인력 감축안 철회를 주장하며 안전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다만 지난달 공사와의 단체교섭 결렬 이후 공사 측의 교섭 재개 요청에 의해 25일 4차 본교섭과 28일 5차 본교섭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과 함께 인천공항지역지부, 용인경전철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해선지부 등 공공운수노조 내 13개 단위 조합원 10만4000여명이 23일부터 파업에 참여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사회적 참사·중대재해 원인 규명 및 근본 대책 수립 ▲생명과 안전 위한 법 제·개정 및 규제 강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안전 인력 충원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공공성 강화와 국가 재정 책임 확대 등을 요구했다.

◆ 병원·학교 등 공공 서비스도 제동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으로 이뤄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오는 25일 하루동안 1차 총파업을 진행한다.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이번 파업은 2019년 이후 최대 참여 규모다.

학교 급식·돌봄 종사자로 구성된 이들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중단을 요구했으며 이외에도 급식실 배치기준 개선, 교육복지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21일 긴급회의를 열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교육부는 파업 규모 등을 고려해 식단을 조정해서라도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비참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서울대병원노조가 인력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오는 23일 2차 총파업을 진행하는 등 여러 노조들이 파업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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