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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중국] '자유와 억압의 대결' 중국 코로나 방역 현장 <上>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4:49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08:17

주민 피로감 하늘 찔러, 치안 경찰력 강화
'가치 공유가 점점 힘들어지는 나라' 지적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코로나19 양성 출현으로 보성국제 2기 109호 10라인을 일단 5일간 동안 봉쇄합니다.  11월 28일 밤 차오양구 베이징 지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월드컵 축구를 시청하고 있는데 주민위원회로 부터 난데없이 이런 위챗 문자가 날라들었다. 

부랴부랴 슈퍼로 달려가 생수와 과일 우유, 필요한 식료품 몇가지를 주섬주섬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1층에 방역복을 입은 통제요원들이 진을 치고 있다. 통제 요원들은 지금 들어가면 일단 5일동안 나올 수 없다고 고지했다. 핵산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봉쇄 격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1월 28일 베이징 차오양구의 코로나 감염자 출현으로 봉쇄된 아파트 건물 1층 로비에서 방역 요원들이 통제 활동을 하고 있다.  2022.11.29 chk@newspim.com

 

집이 봉쇄 되면 진입은 가능하지만 한번 들어온 뒤에는 밖으로 나갈수가 없다. 따라서 외부에 있다가 주거 봉쇄소식을 듣게 되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봉쇄가 해제될때까지 친척 집이나 호텔 같은 곳에서 머무는 사람들도 적지않다.  외부에 거쳐가 없고 생활 및 업무 필요상 어쩔 수 없는 경우 격리 봉쇄를 감수하고 집에 들어가는 수 밖에 없다. 

아파트 봉쇄 조치가 내려진 다음날인 29일 오전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파란 의료 방호복으로 중무장한 방역 요원인데 핵산검사를 하는 중이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방역요원이 11월 29일 봉쇄 아파트 가가호호를 다니며 핵산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2.11.29 chk@newspim.com

 

방역 요원은 핵산검사를 첫날과 봉쇄 마지막날인 5일째에 각각 한차례하고 3일째 항원 검사를 한차례 시행한다고 밝히고 문밖으로 한발짝도 나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쓰레기는 매일 오전 문밖에 내놓으라고 말하고 온라인 택배는 1층 요원들이 받아 문까지 배달해줄거라고 말했다.

봉쇄 다음날엔 당국에서 채소도 약간 공급해 줄 것이라고 일러줬다. 기자에게는 이 공지 사항이 "이곳은 수도 베이징이다.  최소한 2022년 4월 상하이 도시봉쇄 때 일어난 택배 물류 두절에 따른 아비규환의 상황은 없을 것이다"는 얘기 처럼 들였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봉쇄된 뉴스핌 기자의 사무실을 찾아와 핵산검사를 하는 방역 요원. 2022.11.29 chk@newspim.com

 

2022년 11월 하순 코로나19 감염이 통제 불능의 상대로 확산하면서 중국에 주민 생활 불편과 기업 업무및 생산 차질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8일 하루 베이징 신증 코로나19 감염은 최고치인 4486명을 찍었고 전국 감염자는 3만 8421명에 달했다. 

베이징의 코로나 방역 통제가 심해지면서 격리 봉쇄를 당해보지 않은 주민을 찾아보기 힘들고,  주변에는 현재 봉쇄 상태에 처해있는 지인들도 부지기 수다.  택배 기사들중 50% 가까이가 격리 봉쇄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식당 매장내 영업을 금지시키자 유동인구가 줄어 거리가 텅텅비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차오양구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통째 봉쇄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출동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2.11.29 chk@newspim.com

 

11월 26일 베이징 차오양구 왕징의 보성원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폐쇄에 항의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당국이 봉쇄를 풀고 한발 물러나면서 시위대가 해산했다. 하지만 현장 취재를 하던 기자는 공산당의 통제와 억압이 아무리 심해도 주민들이 뭉치면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주민들이 아파트 출입구에 몰려와 당국의 아파트 단지 봉쇄에 항의하고 있다.  2022.11.29 chk@newspim.com

 

실제로 주거단지와 시내 곳곳에 핵산 검사를 받기위해 수백미터씩 줄선 주민들의 행렬이 어느날 갑자기 시위대로 모습을 바꿀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월드컵을 시청하면서 마스크를 벗은 위드코로나의 서방세계를 보고 사람들이 제로코로나 동태청령의 허구를 직시하게된 것 처럼 강압적인 코로나 통제가 대형 시위의 기폭제가 되지 말란 법도 없을 것 같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수백미터 줄을 서서 핵산검사를 받는 베이징 주민들.  2022.11.29 chk@newspim.com

중국 공산당은 3년가까운 동태청령 코로나19 방역 대응의 실패로 민심 이반과 국제 이미지 악화, 글로벌 거버넌스 회의감 등 쉽게 만회할 수 없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지구촌 구성원들은 코로나 대응 정국에서 중국 국력이 아무리 강해져도 가치 공유가 힘들고 글로벌 리더국이 되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또한 평소 중국에 반감이 없던 층에까지 중국 굴기가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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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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