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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예산안, 9일까지 처리 노력…與, 권력기관 예산 손도 못 대게 해"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0:35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0:35

"처리 실패시 원내대표단 협상으로 갈 수밖에"
"與 준예산 언급,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내일(2일)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는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 의원은 1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참으로 답답한 것은 현재 여당과 정부가 권력기관 예산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게 하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11 pangin@newspim.com

우 의원은 "긴축 재정이나 건전 재정한다고 사실은 다른 곳의 예산을 많이 줄였다. 그러면서도 권력기관만은 고통 분담을 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예산 심의가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은 예결위 간사 협의체에서 해야 되는데, 정말 불가능하다 생각되는 것은 원내대표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위원장으로서는 내년 예산을 한 푼이라도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준예산' 문제와 관련해선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여권에서 준예산 얘기를 먼저 꺼냈다. '내 말 안 들어주면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수단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증액은 포기하고 꼭 막아야 될 예산은 감액하는, 야당 단독의 수정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또 "예산안은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고 꼭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민생이 점점 나빠지고 경제 상황도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 하는 것"이라며 "저는 한번도 이런걸 보지 못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난 24일까지 이견 없이 원만하게 소위 심사를 진행을 했는데, 느닷없이 막판에 와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여당이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회의를 불참하고, 또 정부도 거기에 동조해 회의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난 목요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가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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