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지미연 경기도의원 '세대통합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토론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 위원장"오늘 의견, 예산·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국민의힘, 용인6)은 지난 1일 용인특례시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세대통합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일 '세대통합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준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철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정경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이 참석했다.[사진=경기도의회] 2022.12.02 ye0030@newspim.com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인구고령화시대에 고령친화도시 구축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의 논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 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건 용인시정연구원 문화복지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용인시를 비롯한 전 세계가 고령화가 심화하여,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고 제언했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동적인 노화 등을 지원하는 도시 구축을 제언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친화도시는 다양한 나이의 건강, 복지, 신체적 여건에 적합한 지역사회를 의미하며 해외 사례를 제시 세대 통합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에 용인시는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을 본 지침으로 삼아 조례를 제정했고, 세대 통합을 위한 접근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춘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관련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기태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장은 증가하는 노인을 생산가능 인구로서 미래 발전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고령친화도시의 다양한 분야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용인시의 "AI 순이"를 비롯한 첨단 ICT를 활용한 효율적인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고, 지리적, 지역적 특징에 맞도록 구성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에 도전하는 자원 구축이 필요하고, 예비 노인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한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 의왕시를 벤치마킹하고 체계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하승진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경기도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에 다양한 노력이 있으나,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며, 여러 업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인구 증가 추세이지만, 운영비를 고려하여 복지 시설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세상과 소통하고 현대 생활에 적응하도록, 비대면 원격을 통한 노인복지를 도입하거나 즐김터와 이음터처럼 거리가 멀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노인 자아실현을 돕는 복지로서 노인 일자리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초기치매환자의 경우 인식개선을 위해 기존 시설을 증·개축하는 등 치매자유마을 건립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재규 대한노인회 용인시 수지구 지회장은 경제성장과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노인 인구와 관련 복지 수요도 늘었다며 3가지 제안을 언급했다.

첫째, 노인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위한 디자인 설계와 편의시설 도입으로 고령친화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고 제언했다.

둘째, 노인이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인프라 및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셋째,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하도록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상철 동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의 행·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문제 감소를 위해 등장한"Age-friendly City"는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을 포함하는 친화적인 도시라며, 고령친화도시는 잘못된 개념임을 강조했다.

이에 시민의 보건복지 안전 증진, 도시 생산력 제고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세대 간 사회통합 등 기대효과를 제언했다. 무엇보다 용인시만의 특별한 전략으로, 용인시장이 실질적인 추진단장을 맡고, 부서별로 TF 구성하며, 시민들을 위한 행복하고 역동적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비전, 전략 방향,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환경 조성, 맬슬로우의 욕구위계설에 따른 중장기 로드맵 구성 등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지미연 위원장은 "결국 궁극적인 것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어느 한 부서, 한 분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다"라고 말하며, "바로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얘기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현실화시키고 정책적으로 도모를 해서 예산에 담느냐 하는 일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예산이나 정책에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ye003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