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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7차 핵실험시 압도적 규탄여론·대북제재 강화 추진"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15:32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15:3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현안보고 제출
"北 핵실험시 우방국과 공조 제재 강화 추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5일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중대 도발시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대통령 순방 결과 및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현안 보고 자료에서 "북한 핵실험 등 추가 중대도발 시에는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 국제사회의 단합된 규탄 입장 유도 및 대북 제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10.31 pangbin@newspim.com

아울러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북 도발 대응방안 공조 및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에 동참토록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조치 및 우방국 공조 하 대북 독자제재 제재 대상 지정 및 해상·사이버 관련 분야별 제재) 발표 등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각국 및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압도적 대북 규탄 여론 조성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이날 현안 보고자료 중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외교적 대응 조치'와 관련해 "북한이 올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며 과거와 다른 양상의 도발 등을 통해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강대강 기조하에 협상을 거부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자체 시간표에 따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중·미러 관계 악화로 인해 안보리 단합이 어려운 상황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지난달 18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난 2일 연쇄적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먼저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도 같은 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추가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일본 정부 또한 같은 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다.

외교부는 한미일 3국의 동시 독자제재 추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일본 등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역설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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