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일 "예산안 심의 법정기한이 지나며 내년도 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하루 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4분기 재정별 집행 실적과 민생사업의 집행 실적 등을 검토했다.

최 차관은 "정부는 내년 초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 하에서 내년도 재정집행을 관리할 계획"이라며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다소 상향해 관리하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이 기조에 맞춰 집행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의결이 지연되면 예산집행을 위한 후속절차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1월 2일,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을 목표로 사전 집행준비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내년에도 성수품 등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행을 중점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물가·민생안정 사업들의 집행률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에 따라 적기 집행 중"이라며 "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물가안정 사업은 지난달 말 기준 80.6%를 집행했고, 고물가 부담경감 방안 중 예산 이·전용 등 집행관리가 필요한 민생안정 사업은 92.3%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 최근 한파와 난방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경로당·아동시설의 난방비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의결의 법정기한이 지나며 내년도 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내년 예산안을 하루 속히 확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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