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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위드코로나 시동] 중국 코로나 터널 신속 탈출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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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 악몽' 과의 결별 가속
출장 여행 증가 소비경제 꿈틀
2023년 경제 용수철 회복 기대
새해 경제 6%대 성장 어렵지 않아
위안화와 A주 등 위안화 자산 강세
경제 회복기대감에 소비株 각광

<上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일각에서는 우한 코로나19 발생 직후 2020년 국가가 코로나19 대응 방역 차원에서 지정한 전염병 을류 갑 관리 체계가 멀지않아 원래 수준인 을류 을관리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명실상부한 위드코로나 선언과 같은 것으로 볼수 있다.

중국 주요 성시들은 방역과 유동인구 통제의 수단으로 시행했던 도착시 '3일 격리 3일 핵산검사' 제도를 철폐하고 있다. 관광 소비경제를 살릴 요량으로 성시간 출장 여행 인구를 확대하기로 작심하고 나선 것이다.

베이징은 12월 6일부터 오피스 상무 빌딩과 슈퍼, 수도공항 등 출입시 핵산검사 증명서를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베이징은 지하철 시내버스 탑승시에도 5일 부터 핵산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기 시작했다.

관광 명소인 하이난성 산야시는 외지서 진입하는 관광 출장 방문 인원에 대한 격리를 폐지했다. 대신 72시간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만 있으면 자유롭게 관광지와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4일 산둥성도 외지에서 공항 기차역 항구 도착 즉시 강제 시행했던 핵산 검사 제도를 폐지했다.

2023년 경제 성장 6% 내외

코로나 방역 개선 조치는 생산 조업과 산업 공급망을 빠르게 회복시켜 나갈 전망이다. 생산 소비 투자 수출입 무역 등에 걸쳐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수직 반등 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증시에서는 식음료 외식 여행 호텔 숙박 섹터에 벌써부터 국내외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은 중국판 위드코로나를 2023년 최대의 투자 호재로 지적하며 위안화 자산 배팅을 확대하라고 권유한다. 이에따라 한때 2800포인트 선으로 밀려났던 중국증시 상하이지수는 단번에 3200포인트대로 올라서며 회복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대 달러 위안화 환율도 한때 7위안대로 치솟았으나 중국 펀더멘털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따라 두달만에 6위안대를 회복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2월 6일 베이징이 핵산검사 완화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이날 늦은 오후 시내 한 핵산 검사소가 텅 빈 모습을 하고 있다.   2022.12.07 chk@newspim.com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중국이 '위드코로나'를 향해 시동을 건 가장 주요 배경중 하나는 경제 하강의 심각성이라고 볼수 있다. 2022년 11월 전후 본격화한 팬데믹으로 중국 안팎에서는 4분기 경제가 2%대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장기간의 고강도 제로코로나 방역 통제로 인해 자영업자는 물론 많은 대기업들 까지 생존위기에 내몰려왔다. 부동산 대기업들이 줄줄이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 도시 실업이 급증하고 주민 수입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연말연시 대목이 실종되고 이대로 가다간 2023년 새해 경제 회복 동력까지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위기감을 불렀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수출및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부동산의 경제 견인 효과까지 기대하기 힘들다며 2023년 중국 경제가 기댈건 소비 뿐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2022년 말, 우한 코로나19 발생 3년만에 시동을 건 중국판 위드코로나 정책은 소비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분석이다.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 개방, 즉 위드코로나를 향한 개선 조치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겅우 2023년 각종 거시경제 지표는 2022년 보다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대적인 방역 완화로 경제 회복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다.

중금 경제 학자는 코로나 경제 영향이 약화한다는 전제하에 2023년 경제 성장률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5.2%내외, 낙관적으로 볼때 6.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의 방역 개선 추세대로 라면 중국 경제는 코로나 터널에서 빠르게 탈출,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상당수 경제 학자들은 위드코로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가계 부문의 심리가 관망에서 낙관적으로 바뀌면서 투자외 소비가 회복돼 2023년 6~7% 성장이 무난하다고 내다본다. 2022년과 2023년 평균 성장률이 5% 내외로 2020년과 2021년 평균 성장률과 비슷한 정도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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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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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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