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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소독제?] ②다중이용시설에 사람잡는 '염소(Cl) 방역'...이제 '그만'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7:31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7:43

독일·미국·일본 등 선진국 염소 소독제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하는 사례 없다"

'팬데믹 3년', 급기야 치료제도 없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 발빠른 경기도의회는 '독성 소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광고만 떠들썩했던 'K방역' 실패가 우려로 번졌다. 국민들은 개인방역으로 돌아섰다. 방역전략의 핵심은 다중이용시설(병원·요양원·학교 등)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기위해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방역이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조차도 놓쳤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지난 3년간 바이러스를 잡는다며 전국을 독극물 염소(CI)로 덮었다고 말한다. 바이러스는 못잡고 사람만 잡았다고 비난한다. 국민은 이미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팬데믹, 더 무서운 놈이 온다'는 탐사기획으로 독극물 코로나 방역소독의 실체를 파헤쳐 다가올 '2차 팬데믹'에서 국민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독성소독제] 글싣는 순서

1. 1만t 물에 염소 단 5g 넣어도...반복 흡입시 '폐에 치명적'
2. '다중이용시설' 사람잡는 '염소(Cl) 방역'...이제 '그만'
3. 사용방법 모르고 사람에 뿌려댄 'K-방역'....황당한 'WHO'
4.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다중이용시설' 염소 방역
5. 정부, '염소' 물질 승인해도 방역엔 사용 못해...그럼 시중 소독제는 '불법'?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되는 염소화합물 방역소독제가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독성 방역소독제' 파장이 일고 있다.

'레벨 디(Level D) 보호복'을 착용하고 휴대용 분무기를 사용해 소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지난달 19일 한 종편채널 특집다큐 '코로나19, 3년간의 점검'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염소화합물의 유해성을 비판하며 병원, 요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소독의 문제점을 조명했다.

방송에서는 미생물학과·화학물질학과·감염내과 등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화학물질 소독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특히 이른바 5대물질(알코올, 염소화합물, 4급암모늄, 과산화물, 페놀화합물) 가운데 특히 염소화합물(4급암모늄 포함)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그 위험성이 지적됐다.

염소(Cl)는 짧은 시간 노출에도 건강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독성물질로 염소화합물은 극미량만 사용하거나 현재 과도한 사용을 중지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염소화합물'은 지난 1994년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가습기살균제'와 성분이 같은 화학물질이다. 코로나 방역소독제로 쓰이는 대표적인 물질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유해성 논란이 다시 도마위에 오른 셈이다. 

'가습기 살균제'는 세계 최초로 국내에 등장한 제품으로 이를 사용한 사람들의 폐에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고 신고된 사망자만 지금까지 약 1740명에 이르고, 부상자가 5902명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의 피해를 부른 최악의 화학 재해다.
  
그럼에도 그동안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소독에 염소화합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전문가들의 끊이지 않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감염증이 발생한 2020년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를 통해 소독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뒤늦게 제공했다. 

그러나 급조한 가이드라인은 염소, 4급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 페놀화합물, 알콜 등 이른바 5대 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 기준을 제시하고 주의사항을 소개하고 있지만 현장방역 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은 사실상 어렵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 방역업체가 5대물질을 사용해 식당 방역소독을 시행하는 장면이 소개됐다. 해당업체는 지침과 주의사항에 맞춰 방역했지만 전국 수백개의 방역업체들이 지침을 준수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환자가 거주한 집을 소독할 때에 만약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였다면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해 소독을 마친 후 다음날까지 충분히 환기한 후 사용하기를 권고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방역 현실성'이 떨어진다. 영하를 밑도는 추운 겨울 장시간 창문을 개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승인 등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염소 소독 자체가 허용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관종 세계항균협회(SIAA) 한국 특별조사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중이용시설'에 화학물질을 사용하라고 허용한 적이 없다"라면서 "화학제품안전법이나 유럽연합(EU) 관련 규정(BPR)에도 이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없는데도 환경부가 허용하는 건 하나의 스캔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연구원 관계자도 유럽연합 규정(EU-BPR)은 화학제품안전법(K-BPR)의 모델이 되는 법이다. 이 규정에도 '다중이용시설'에 독성물질을 허용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동안 환경부는 코로나19 소독제에 사용되는 염소 등 5대물질을 직접 승인하지는 않고 식약처로부터 이관받아 관리만 했다는 입장인데다, 만약 식약처조차 이를 허용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세계항균협회와 국내 전문가들은 "전세계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독성물질을 사용하는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실제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조차 염소를 다중이용시설 소독에 사용하는 사례가 없다는 게 현지 취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재난방지청(질병관리본부에 해당)의 니오만 아구스(Nyoman Agus) 부청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염소 등) 독성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난 뒤에는 더 이상 (다중이용시설)방역에 분사방식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아구스 부청장은 "댕기열 감염병 예방에 익숙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천연물질 등을 사용한 소독이 일상화돼 있어서 코로나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안전한 소독제라면 신종 소독제라도 과감하게 승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 국민의 기억 속에 공포와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5대물질 살균소독제 허용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소독에 사용된 근거가 보다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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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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