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박서영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문책을 벼르던 민주당이 결국 '탄핵소추 직행'이 아닌 '선 해임건의안'으로 속도조절을 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안 수용 여부를 압박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현실적으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인용되기 어렵다는 '불확실성'에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문책 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견해를 청취한 뒤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7 leehs@newspim.com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9일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사퇴를 안하고 (윤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하면 탄핵소추로 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의원 다수가 해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다 의견 수렴을 했는데 압도적 다수가 거기에 뜻을 같이 해주셔서 의총에서 이견 없이 바로 정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수도권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사전에 원내부대표가 의원들에게 의견 수렴을 했다. 100여명이 답했는데 절반 넘게 해임건의안, 4분의1 가까이가 탄핵, 8분의1이 국정조사로 가자고 했다고 한다"며 이 장관 문책에 대한 당내 의견 분포를 설명했다.

당초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이후 일각에선 바로 탄핵소추안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 해임 선택권'을 넘김으로써 정치적 부담감을 부여하면 향후 여론전에서 불리하지 않으리란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총 직후 "해임건의가 그냥 '대통령 들어주십시오'하고 마는 게 아니고 국회가 엄중하게 요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아직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거부하겠다고 얘기하나.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자인가"라고 압박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해임건의안은 윤 대통령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니까 탄핵보다 강한 거다"며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도 "명분을 쌓는 게 중요하다. 저쪽은 밀어붙여도 우리는 협치의 모습을 보인 뒤 탄핵소추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합동 가뭄대책 점검 및 대응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07 yooksa@newspim.com

한편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할 시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인용 판결을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읽힌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현 국회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소추위원으로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이후 변론에서 이 장관을 신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여당이 이 장관 문책을 반대하는 가운데 김 의원으로부터 협조적 대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행적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헌재는 판례에서 탄핵 대상인 '국민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 ▲뇌물 수수 ▲부정부패 ▲국가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참사 예방 노력을 소홀히 하고 당일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했으며 참사 이후에도 재난관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회피에 급급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국가 이익을 명백한 해하는 행위'라고 확신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초선의원은 "탄핵은 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가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탄핵)한다는 게 있느냐"며 "탄핵은 명확한 근거가 밝혀지면 그때 생각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탄핵 이야기를 먼저 꺼내느냐"며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있으니 혐의가 명확하게 나오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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