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 확보'라는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그는 "정부 여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민생중심' 예산이라고 포장만 했지, 실제로 감액은 찔끔, 증액은 묵묵부답"이라며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며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을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요불급예산 감액부터 서민민생예산 대폭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우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639조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000억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며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7대 민생예산'을 내걸며 정부안에서 불요불급 예산을 과감히 감액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금융 지원 ▲사회적약자 지원예산 확대 ▲지역화폐 예산 확대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 ▲기후위기 예산 확대 ▲쌀값안정화 예산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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