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과 잡월드 등 계약 만료 통지를 받은 공공시설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철회와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시청 앞 철야농성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탁사 측에서는 정상적인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라면서 적극 반발하는 등 대응에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순천시청 현관 앞에서 공공시설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독자제공] 2022.12.11 ojg2340@newspim.com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순천만잡월드는 2023년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해당노조는 물론 노동단체가 임금인상이나 수탁사와의 계약해지, 종사자 직접 고용 등 순천시의 권한 밖에 있는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들 공공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수탁사와 계약을 맺고 고용된 노동자들이어서 순천시가 노사 양측의 계약 관계에 관여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성이 큰 월권으로 다가설 수 있다. 

한편 시는 관리 감독 소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상화를 위해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일 수탁사가 순천시와 사전 협의도 없이 노조에 정리해고와 함께 구조조정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11일 "사전 협의조차 없이 구조조정 계획을 일방 통보한 운영 대행사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협약 내용 이행을 지시하는 등 수차례 면담을 통해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사(운영대행사) 성과평가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 긴급 회계감사와 위탁사무처리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 관리감독 소홀로 여론을 몰고 가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노조 측이 주장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해 확인한 결과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여금 미지급과 협약서 상 인건비 지급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주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순천시는 수탁사와 근로자 간 계약서상 임금이 정상 지급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입장임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전남본부는 관련 노동자들과 지난 2일부터 순천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시청 앞 철야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