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한덕수, 예산안 처리 앞두고 신경전…"초부자감세" vs "세제 합리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8:14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8: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덕수, 12일 이재명 찾아 예산안 처리 협조 요청
공개발언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두고 묘한 기싸움
이재명 "납득하기 어렵다" 한덕수 "충분히 감당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여야가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고도 좀처럼 예산안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법인세 인하 여부를 두고 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후 4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총리와 접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2022.12.12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소수 경제 특권층인 초고소득자에 대해 세 부담을 늘려가는 게 추세"라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 또는 주택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 감면,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100억원 상향은 세계적 추세는 물론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고 양극화 완화나 경제 회복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데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다수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버릴 수 없다"며 "정부여당 정책에 당연히 협조하겠지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는 양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세에 대해서 "감면에는 동의하지만 감면을 한다면 여력 있는 초대기업들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감세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경제가 정말 어렵다"는 말로 응수했다.

그는 "대표님이 특히 걱정하시는 법인세는 OECD 평균이 21%이고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법인세를 내림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로부터 고용창출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며 "초부자감세라고 말하는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올리는 기업에 감세 이뤄지는 건 저희가 판단하기에 내년 3000억원 정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노동자, 주주,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한다면 3000억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며 "법인세에 관한 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예산을 원활하게 타결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다. 저희도 준예산으로 가는 형태는 절대로 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 세 감면에 대해서도 "과거에 다주택자들에 대해 너무나 징벌적 세제의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합리화된 세제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역화폐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매년 5~6% 늘어나는 세수 중 지방에 할당되는 국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방에서 필요하다면 지역화페 예산은 지방 예산으로 하는 것을 충분히 결정할 시기가 왔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이날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2022.12.12 leehs@newspim.com

한 총리의 발언을 듣던 이 대표는 "(법인세 감세가) 3000억원밖에 안되니 정부안대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말씀을 듣다보니 저는 반대로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왜 그렇게 굳이 주장을 하시는지 납득이 어렵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팩트와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겠다"고 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됐으나, 당초 계획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일단락됐다.

접견이 끝난 뒤 김 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게 3000억원 정도에 불과해 우리 경제가 이 정도는 감당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맞지만 실제로 세수 감소 효과는 그 다음해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한다"며 "최소 2조5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다. 줄어드는 게 없는 것처럼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만해도 사실상 IRA법이 법인세를 증세해 기후위기에 쓰는 것이고, 영국은 법인세를 감세하려다 44일 만에 총리가 바뀌었다"며 "세계적 추세는 사실상 법인세 증세에 가깝다. 그 오해를 바로잡는 과정도 있었다"고 전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