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2일 이재명 찾아 예산안 처리 협조 요청
공개발언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두고 묘한 기싸움
이재명 "납득하기 어렵다" 한덕수 "충분히 감당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여야가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고도 좀처럼 예산안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법인세 인하 여부를 두고 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후 4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총리와 접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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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2022.12.12 leehs@newspim.com |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소수 경제 특권층인 초고소득자에 대해 세 부담을 늘려가는 게 추세"라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 또는 주택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 감면,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100억원 상향은 세계적 추세는 물론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고 양극화 완화나 경제 회복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데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다수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버릴 수 없다"며 "정부여당 정책에 당연히 협조하겠지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는 양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세에 대해서 "감면에는 동의하지만 감면을 한다면 여력 있는 초대기업들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감세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경제가 정말 어렵다"는 말로 응수했다.
그는 "대표님이 특히 걱정하시는 법인세는 OECD 평균이 21%이고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법인세를 내림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로부터 고용창출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며 "초부자감세라고 말하는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올리는 기업에 감세 이뤄지는 건 저희가 판단하기에 내년 3000억원 정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노동자, 주주,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한다면 3000억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며 "법인세에 관한 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예산을 원활하게 타결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다. 저희도 준예산으로 가는 형태는 절대로 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 세 감면에 대해서도 "과거에 다주택자들에 대해 너무나 징벌적 세제의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합리화된 세제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역화폐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매년 5~6% 늘어나는 세수 중 지방에 할당되는 국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방에서 필요하다면 지역화페 예산은 지방 예산으로 하는 것을 충분히 결정할 시기가 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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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이날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2022.12.12 leehs@newspim.com |
한 총리의 발언을 듣던 이 대표는 "(법인세 감세가) 3000억원밖에 안되니 정부안대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말씀을 듣다보니 저는 반대로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왜 그렇게 굳이 주장을 하시는지 납득이 어렵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팩트와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겠다"고 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됐으나, 당초 계획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일단락됐다.
접견이 끝난 뒤 김 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게 3000억원 정도에 불과해 우리 경제가 이 정도는 감당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맞지만 실제로 세수 감소 효과는 그 다음해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한다"며 "최소 2조5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다. 줄어드는 게 없는 것처럼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만해도 사실상 IRA법이 법인세를 증세해 기후위기에 쓰는 것이고, 영국은 법인세를 감세하려다 44일 만에 총리가 바뀌었다"며 "세계적 추세는 사실상 법인세 증세에 가깝다. 그 오해를 바로잡는 과정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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