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권리자 보호' 문체부, 저작권 침해 종합안내서 발간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0:33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0:33

불법 복제물 확산 방지·해외서 대응법 등 소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고균)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과 함께 권리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온라인에 올라간 불법복제물을 짧은 시간에 널리 퍼질 수 있고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침해가 발생한 플랫폼이나 국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 권리자가 잘못된 대응 방법을 선택하면 불필요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매뉴얼' 표지와 목차 [사진=문체부] 2022.12.15 89hklee@newspim.com

또한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이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해 권리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은 창작자 단체와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의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권리자에게 침해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상황을 알려주는 안내서 발간을 기획하게 됐다.

안내서는 불법복제물이 퍼지지 않게 막는 방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받는 방법,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붙임으로 저작권 침해 예방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이 안내서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 창작자나 중소기업은 저작권보호원 상담실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저작권 법률 전문가의 저작권 보호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도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는 그동안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이 발간한 저작권 보호 분야별 안내서를 모두 모아 하나로 만든 것으로 권리자는 이 안내서만으로 침해에 대응하는 모든 방법을 알 수 있다"며 "이 안내서가 저작권을 침해당하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대응할 수 없었던 권리자에게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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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