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회의 세 번 만에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부실심사·유명무실 국교위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2:34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2:34

재적 위원 수 과반수 찬성
자유민주주의 유지·성평등 삭제
전교조 "정권의 거수기 노릇" 비판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처음으로 심의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사실상 교육부 결론 그대로 의결되면서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여서다.

특히 방대한 분량의 교육과정 심의본이 상정 9일 만에 다뤄지면서 내용조차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위원들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표결이 강행돼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자격도 상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9일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모습. [사진=국가교육위원회] 소가윤 기자 = 2022.12.15 sona1@newspim.com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전날 오후 제6차 회의를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표결로 수정· 의결했다.

앞서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용어 표기가 유지되고 도덕에서 '성평등', '성소수자' 등 용어가 삭제돼 논란이 된 바 있지만 국교위 심의과정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추가로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표현이 삭제됐다.

제주 4·3사건도 추후 역사과 교과서 편찬 시 반영하기로 했다. 도덕함, 노작 등 불명확한 문구는 바로잡으며 이외의 내용은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용어와 관련해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소위원회까지 구성했다. 하지만 애초 국교위 심의 기간이 짧아 부실하게 심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교육부의 심의본 상정 이후 전체회의가 총 3차례에 불과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지난달 마련된 교육부의 행정예고본에 대한 회의까지 합해도 다섯 차례에 불과하다. 방대한 분량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일부 과목에서의 논란이 되는 문구에 대한 수정 및 확정에 그쳤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앞서 소위 구성 당시 교육과정 내용의 변동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원안대로 강행됐다. 한 국교위 위원은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지만 결국 표결로 의결됐다.

사회적 합의가 아닌 표결로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배용 위원장 등 총 19명의 위원이 참석해 약 4시간에 걸쳐 심의한 결과 16명 중 12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해 재적 위원 수 과반수 찬성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의결했다. 

회의 도중 심의방식과 합의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위원 3명이 의결과정 참여를 포기하며 퇴장하는 소동도 일었다. 

국교위법 제15조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국교위 위원은 "심의 기간 자체가 짧기도 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그동안 국교위가 주도적으로 해온 일이 아니라 심의 자체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출범 때부터 위원장의 역사관 논란부터 위원들의 자질 논란이 있었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국교위가 첫 과제인 개정 교육과정 심의부터 정부안 그대로 졸속 심사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조율을 통해 백년대계 교육과정을 논의해야 하는 국교위는 정권의 거수기를 자처하며 교육과정 논의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며 "스스로 존재 이유와 정당성을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장관은 오는 31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고시에 기반한 후속 업무를 추진한다.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적용된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