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유럽연합(EU) 정상들은 EU 집행위원회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 맞서 역내 에너지 산업 등을 보호하고 육성할 대책을 내년 1월말까지 수립하라고 15일(현지시간) 요구했다.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유럽이 미국과 평등한 경쟁의 장을 확보하면서 청정 에너지를 활용하는 녹색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정상들은 EU 집행위에 단기적 조치를 넘어 유럽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모든 도구와 수단을 강구하고 동원할 것을 촉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팡스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인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6 kckim100@newspim.com

EU 정상들의 이같은 결정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유럽 국가와 기업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IRA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4300억 달러가 투입되는 IRA법안은 미국내 전기차와 친환경 제품 생산을 독려하기위해 대규모 세금 공제 헤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유럽은 물론 한국 일본 등 동맹조차 차별하고 있다는 반발을 야기해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정상회담에 앞서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IRA 법안 가운데 전기차 보조금 부문을 거론하면서 "경기장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유럽 기업들을 차별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IRA법안에 맞선 EU의 대응 계획을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날 유럽의회 연설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유럽식 IRA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IR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투자와 세금 감면이 더 쉽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새로운 계획을 내달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EU 회원국들 사이에 IRA 대응을 둘러싸고 여전히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EU내 일부 국가들은 독일 등 부유한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EU 정상들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180억 유로(191억6000만달러)의 자금 지원을 포함한 원조 계획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정상회의는 이밖에 러시아에 대한 EU의 9번째 제재를 추가로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러시아를 겨냥한 '유가 상한제' 시행 합의를 위한 장관급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화상 연설을 통해 EU 정상들에게 10개월째 러시아와의 침공을 물리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원조 패키지 계획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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