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與,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물가안정 중점에 규제·노동·연금개혁 역점"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08:29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08:29

19일 오전 2023년 경제방향 논의
"생계비 낮추고 사회 안전망 확대"
"수출에는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당정이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으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과 기업, 부동산 리스크 등 신축적 정책조합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전 운영에 나선다.

당정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마련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에는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되고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봤다.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본격화하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되고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으로 지속, 취업자도 기저효과의 영향 등으로 둔화될 것이란 진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16 mironj19@newspim.com

이에 따라 당정은 비상한 상황 인식 하에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거시경제의 안전 운영을 포함한 4가지 방향의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먼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과 기업, 부동산 관련 리스크 등 신축적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번째로는 "당면한 수출의 어려움을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 교육, 연금 등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며 인구와 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와 지역 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년보다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각계각층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한다"면서 "국민은 국제통화기금(IMF),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겨낸 경험과 저력이 있다. 정부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위기 극복과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솔선수범 앞장을 서겠다"라고 강조했다.

당 측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 실패와 실정에 넌더리가 난 국민이 새 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도 "사실 새 정부는 최악의 대내외적 여건에서 출발했다.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포퓰리즘 재정 확대 정책으로 우리경제 기초체력은 약화될 대로 약화돼 있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대란으로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친 상황이다.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시작했고 연말이 돼선 그런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만큼 1차적으로 수출 전제를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 정부도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등 주력 사업의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원전, 방위사업,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 다양한 신성장 수출 동력 육성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이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법인세를 대폭 경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를 제시하며 경제를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대전환하고 민간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돼 민생과 기업 금리 부담 등이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보다 세심한 거시경제 정책 수립, 동시에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초점을 맞춰 경제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내외 리스크 선제대응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이 기본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또한 경제 안정 바탕 위에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이 어려움을 더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생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늘리고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를 통해 수출 투자 증진,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kime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