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줄이자" vs "늘리자"...한전채 발행 놓고 당정 '엇박자'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4:00

정부 합동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 내년 한전채 발행물량 감축 계획
전기료 대폭 올려 채권 발행 부담 완화
정치권 "한전채 발행 확대해야" 엇박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전기료 대폭 인상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전기료 인상의 열쇠를 쥔 한전채 발행 규모를 놓고 당정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한전채 발행을 대폭 줄이는 대신 전기료 인상을 통해 중장기적인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정치권은 내후년 총선에 부담이 되는 전기료 인상 대신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로 늘려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산이다.

◆ 정부, 내년도 한전채 발행 대폭 감축...전기료 인상으로 정상화 계획

21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한전채 발행물량을 내년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대략 10조원 안팎이 예상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방 차관,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사진=기획재정부] 2022.12.21 jsh@newspim.com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채권시장의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국공채 발행 물량을 좀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올해 부담이 컸던 한전채 같은 경우에 총발행 규모를 올해 대비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한전채로 인한 채권시장의 부담이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또 올해 한전이 발행한 채권을 당장 내년에 갚아야 하는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올해 한전이 29조원 가까운 채권을 신규 발행했는데, 대부분 2, 3년물로 내년에는 당장 돌아오는 차환은 없다"고 답했다.

한전채 발행물량은 줄어드는 대신 전기료는 대폭 올라 가계 부담은 심화될 전망이다. 다만 전기료 인상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소관부처인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

정치권이 입수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정부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 kWh당 전기료를 총 19.3원 인상했는데, 내년에는 한전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최소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윤 국장은 "이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올해처럼 묶어놓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국민 전체가 이 부담을 나눠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금은 대폭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전기료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 미수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라며 "그 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마지막 협의중이다. 평소 관례대로 12월 말 구체적인 내용이 한전을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원료 가격이 폭등한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이 22조원에 육박한다. 연말까지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즉 한 해 동안 쌓인 누적 적자를 채권 발행으로 메운 셈이다.

◆ 국회, 한전채 발행한도 최대 6배 합의...적자 눈덩이에 '고육지책'

정부와는 별도로 국회에서는 한전채 발행한도를 높이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당장 올해 발행한 채권 물량을 지키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전력공사법(이하 한전법) 따르면, 한전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이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내면서 자본금 역시 줄어들기에 한전의 채권 추가 발행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윤 국장은 "사채 발행한도는 누적 개념인데 올해만 벌써 30조원을 발행했고 기존 발행 물량까지 하면 더 크다"면서 "더욱이 재정 적자가 이어지면 자본금 역시 줄어들기에 법적 기준을 맞추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부터 한전채 발행을 하나도 안 한다고 쳐도 내년 3월에는 기준을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은 총 45조8928억원이다. 여기에 연말까지 예상되는 누적 적자 30조원을 제하면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쳐도 15~16조 남짓이다. 산술적으로 최대 발행 가능한 채권 물량이 30조원을 넘어서면 법적 기준을 넘어선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이에 국회에서는 한전법 개정을 통해 급한불을 끄려 하고 있다.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영 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엔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 범위에서 발행 가능하다. 다만 5년 일몰제 부칙이 추가돼 2027년까지로 한정된다.

국회는 이번 한전법 개정안이 한전의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 마디로 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줬으니 전기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채권 발행으로 충당하라는 의미다. 다만 이 또한 공기업의 빚이자 국가의 빚인 만큼 실질적인 요금 인상 없이는 사실상 고질적인 적자 개선은 쉽지 않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올랐으면 전기료 가격이 오르든 정부가 지원해주든 해야되는데, 채권 발행 30조원으로는 어림도 없다"면서 "더욱이 채권 발행을 계속 늘리면 시장에서 감당하기도 힘들고 결국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기료를 올리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정부가 계획하는 점진적인 인상 대신 에너지 수급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인상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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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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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