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요양원 등 제외…낮은 접종률 변수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당정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한다.
방역당국은 22일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중교통과 병원·요양원·약국 등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계획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보고했다.
여당은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현저히 낮고 호흡곤란 등 일상 불편과 아이들의 언어 발달장애 문제를 비롯해 국민 집단면역 등 자율적 방역 능력을 갖춘 점 등을 제시하며 즉각적인 마스크 해제를 주장했다.
또 확진자 의무격리치료 기간을 현 7일에서 3일로 줄이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겨울 7차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방역 지표들이 대부분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된 후 실내 마스크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여당은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건의를 반영해 좀 더 과감·신속히 마스크 해제를 해줄 것과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어던지고자 하는 국민의 희망에 부합해줄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 문제는 과학 방역의 기조에서 결정돼야한다"며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변수는 새 변이 출몰 여부와 위중증 환자 수, 접종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코로나19 7차 재유행 확산이 가팔라지고 있지만 동절기 추가접종의 접종률은 기대만큼 오르지 않고 있다. 22일 0시 기준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28.4%, 감염취약시설 입소·이용·종사자에서 47.9%를 기록했다. 성급히 실내 마스크 의무 규제를 풀었다가 고위험군 고령층 중심으로 위중증·사망자 수가 증가할 수 있는 점은 부담요소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관련해 "접종률은 추구해야할 목표이지 마스크 의무 해제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15일 열린 전문가토론회에서 "전 국민의 97% 이상이 기초적 면역을 획득한 상태"라며 "위험 인식 차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정안 발표와 관련해선 "지나치게 복잡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대신 국민이 납득 가능하고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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