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내년도 예산안·예산부수법안 처리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06:00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 각 50% 감액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 편성
금투세 2년 유예…시행 전 현행대로 과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23일 오후 6시(잠정) 본회의를 열고 전날 여야가 극적 합의한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한다.

여야는 전날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4조6000억원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 쟁점 요소였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 별로 1%p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은 정부안(약 5억원) 대비 50% 감액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01-1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11 pangbin@newspim.com

여야는 또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편성돼 있지 않았던 예산이다.

'윤석열표'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6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 유예하기로 했으며,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한다. 가업상속공제 중견 기업 매출액 기준 5000억원 상향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까지 합의하지 못한 개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기업 특별연장근로 등이 대상이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취중진담' 전람회 출신 서동욱 사망…향년 50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990년대 인기 듀오 '전람회' 출신인 서동욱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부대표가 18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0세. 서동욱은 휘문고와 연세대 동창인 싱어송라이터 김동률과 전람회를 결성해 1993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꿈속에서'로 대상을 받으며 등장했다. 서동욱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부대표 [사진=모건스탠리 홈페이지] 전람회는 1994년 1집으로 정식 데뷔한 이후 1997년 해체할 때까지 세 장의 앨범을 냈다. 서동욱은 김동률과 전람회로 기억의 습작, 취중진담, 졸업 등의 히트곡을 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에 마련됐고, 발인은 20일 오전 11시 40분,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y2kid@newspim.com 2024-12-18 21:50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