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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부산, 전북 최상위권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3:59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3:59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28개 선정
선정 우수 자치단체 100억원 특별교부세 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평가를 실시해 우수 지자체 28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료=행안부 제공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각 지자체가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광역단체 8곳 중 특·광역시 1위는 부산광역시, 2위 대전광역시, 3위 대구광역시, 4위 울산광역시다. '도' 단위 1위는 전라북도, 2위는 전라남도, 3위 경상남도, 4위 충청남도다.

부산광역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시 카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건축주들의 부담을 줄인 성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초단체 20곳 중 '시' 단위 대도시 부문엔 경남 창원시, 경기 화성시가 선정됐으며 중소도시에선 경북 상주, 전북 남원, 전북 정읍, 경남 통영, 충북 제천이 선정됐다.

'군' 단위는 정남 영광, 충북 옥천, 경남 의령, 경남 합천, 전북 고창, 충북 음성, 경남 창녕이 선정됐고, 자치구 단위에선 인천 계양, 부산 수영, 대구 달서, 인천 미추홀, 부산 해운대, 대구 동구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28개 우수 자치단체에는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중앙과 지자체가 협력해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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