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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OTT 제작사, 콘텐츠 등급 자체 분류·IP도 공동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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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OTT 콘텐츠 제작 관련 규제 혁신
문체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발표
제작사측 "콘텐츠 IP 제작사가 갖고 있는게 합당"

[파주=뉴스핌] 이현경 기자 = 내년 3월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제작사가 직접 콘텐츠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한다. 정부는 OTT 콘텐츠의 해외 확산을 대폭 지원하기 위해 시장의 힘을 키우는 제도와 규제를 혁신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27일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현장인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CJ ENM 스튜디오에서 제작진, 배우, 기술진, 플랫폼 관계자 등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주역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경기도 파주 CJ ENM에서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2022.12.27 89hklee@newspim.com

이날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등 규제 혁신과 지식재산권(IP) 보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OTT 영상물에 대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제도를 내년 3월부터 전면 실시한다. 지난 8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견됨에 따라 OTT 사업자들은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한 영상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 할 수 있다. 제한관람가 등급은 현행대로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웨이브' 신규가입자 유치 콘텐츠 1위를 기록(올해 9월 기준)한 '위기의 엑스(X)' 등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있는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내년 454억원 규모로, 작품당 지원 단가도 최대 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익 창출의 핵심 요소인 지식재산권(IP)을 제작사와 국내 OTT 사업자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국내 온라인OTT 플랫폼을 통해 우선 방영할 수 있도록 해 제작사와 국내 OTT의 동반 성장을 지원한다. 제작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후속 사업 진행과 해외 진출을 돕는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을 내년 100억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문화도시 지정 및 제2차 예비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체부는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1차 문화도시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식,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총 7 곳을 지정했다. 2019.12.30 alwaysame@newspim.com

이번 행사에는 '오징어 게임'을 제작한 '싸이런 픽쳐스'의 김지연 대표와 '크리에이티브 아츠 에미상'을 수상한 채경선 미술감독, 정재훈 특수시각효과(VFX) 감독(슈퍼바이저) 등 제작진과 함께 '재벌집 막내아들'을 제작한 '래몽래인'의 김동래 대표, 문체부 최수지 청년보좌역, 문체부 2030 자문단 등이 참석해 청년 시각에서 보는 방송영상산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는 근본적으로 제작사가 콘텐츠의 IP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래몽래인은 최근 '재벌집 막내 아들'을 제작했고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과 해외 수출 성과를 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재벌집 막내 아들'은 JTBC와 제작사가 IP를 공동소유 하고 있으며 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최대로 IP를 보장받아 수익적으로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우리 드라마는 제작사가 IP를 갖는게 쉽지 않은 구조인데 이런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 정책적으로 간담회를 통해 제작사가 IP를 소유할 수 있는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징어게임'도 좋은 작품을 만들었음에도 제작사가 IP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회사의 이익적인 부분은 있지만 수익의 극대화 부분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게임, 영화, 드라마는 IP의 원천은 항상 제작사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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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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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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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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