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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윳값 걱정 마세요" 국토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1:00

1000억 추가 지원 전망…5월부터 제도 종료 예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직원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2.10.09 kimkim@newspim.com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12월까지였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한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화물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및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 올해 1조3583억원이 투입됐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지난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해 지금까지 3550억원을 지급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화물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00대가 대상이다.

이후 경유가격이 6월 중 리터당 2158원로 정점에 달한 후 28일 기준 리터당 1726원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로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간이 4개월 연장돼 1000억원 가량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면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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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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