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국 중속성장 외자 U턴 점쳐

기사입력 : 2022년12월30일 17:41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12:45

부동산 경기 바닥치고 반등 전환
중국 A주 증시 외자 순유입 증가
위안화 환율 6.8위안 내외서 변동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경제가 2023년 5% 이상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회복의 구원투수격인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반등세로 돌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방역 통제 이후 중국의 안정 성장 정책 기조에 따라 중국 자본시장의 외자 순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6.8위안 전후에서 변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코로나 방역 정책에 있어 '위드코로나' 원년인 2023년 중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어느때 보다 강력한 부동산 부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21년 이후 하행 압력이 가속화하면서 코로나 3년 차인 2022년 한해 부동산 기업들의 디폴트가 현실화하고 부동산 발 금융 위기 우려도 고조됐다.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 인도가 지연되고 시장 불안도 확산됐다.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지주 산업인 부동산이 경착륙 우려를 보이면서 경제도 한층 가파른 하강 추세를 보여왔다.

2022년 12월 열린 중국 최고 경제 정책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경제 회복에 있어 부동산의 중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회의는 분양 물건의 정상적인 인도와 민생 안정 보장, 이를 위한 부동산 분야의 합리적 융자 수요 충족 등을 강조했다.

부동산 산업이 중국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 내외에 달한다. 건축 등 관련 산업을 합치면 14% 내외에 이른다. 경제 성장에서 부동산이 기여하는 비중은 30% 정도다. 총 대출 가운데 부동산 비중도 39%다.

부동산은 내수 소비및 투자와 맞물려 있다. 경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려면 부동산을 회복시켜야한다. 실수요 위주로 부동산을 살리라고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산둥성 지닝시 아파트 건설 현장. 뉴스핌 촬영. 2022.12.30 chk@newspim.com

중국은 이미 2022년 한해 부동산 금융 완화및 구매 제한 폐지, 주택담보대출 비율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해왔다. 2022년 내놓은 금융 16조와 금융 신 5조 등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 앞으로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2023년 1월이나 1분기중 부동산 장기 대출 등에 잣대가 되는 5년물 LPR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대출 금리도 계속 인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민생 은행 보고서는 부동산 경기가 2023년 상반기 바닥을 치고 반등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기관 분석가들은 중국 주식 시장도 어느정도 바닥이 다져졌다며 2023년 증시는 2022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가 증시를 강하게 지탱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JP모건 중국 분석가는 2022년 근 1년 가까이 중국 주식 투자 수익률이 현저한 하락세를 보였다며 2023년과 2024년 중국 투자 수익률이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에측했다. 주요 글로벌 투자 기관들이 2023년 중국 증시 투자에 신뢰를 보이고 있다.

중국 증시 투자 수익률은 현재 9%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 전문가들은 2023년에는 수익률이 11% 포인트 이상, 2024년에는 11.8%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많은 외국 투자 기관들이 중국 위안화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겠다는 태도다.

골드만삭스 중국 주식 분석가는 중국 본토 증시와 해외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 주식들의 발전 전망이 매우 양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본토 증시의 A주, 홍콩의 H주, 미국 증시 N주를 모두 2023년 투자할 만한 주식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산전증권거래소. 뉴스핌 촬영. 2022.12.30 chk@newspim.com

골드만삭스는 홍콩 주식 보유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A주 시장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2023년 외국자본의 중국 본토 증시 자금 순유입이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3년 중국의 대달러 위안화 환율은 6.8 위안 내외에서 쌍방향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위안화 환율은 2022년 9월 달러당 7위안대가 붕괴됐다가 연말 현재 6위안 대를 회복한 상황이다

도이치 은행 중국 전략 책임자는 2022년 중국 위안화 약세는 자본 이탈 및 비 무역 부문 적자에 의해 초래됐다며 자본 이탈 추세가 2023년 역전되면서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설 것라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의 회복 템포가 빨라지고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일단락 되면 중국내 외국 자본 이탈 압력이 약화하고 2023년 중반 이후 자금 흐름에 역전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이 2023년 3분기 또는 4분기에 인하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 경제는 2022년 12월 '위드코로나' 조치로 코로나 침체 터널에서 신속히 빠져나와 2023년 중반 이후 부터 2024년 까지 지속적인 성장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투자기관 전문가들은 위안화 자산의 국제화와 중국 시장 외자 유입의 큰 추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2023년엔 글로벌 자금의 중국 자본 시장 유입이 한층 빠른 템포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주요 기관들은 2023년 위안화 대달러 환율이 6.8위안 내외에서 움직일 것으로 점친다.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로 강 위안화 추세가 굳어지면서 2024년에 가서는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6.4 위안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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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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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