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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망] 지지율 40%대 회복한 尹대통령, 2023년 전망은

기사입력 : 2022년12월31일 11:47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07:12

화물연대 대응에 상승세, 2년차 국정 동력 확보
핵심은 경제, 부동산·경제난 가중되면 지지층 이탈
3대 개혁 성과는, 경제 회복 vs 갈등 고조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1년차인 2022년이 저물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48.56%의 득표율로 승리한 이후 첫 해에는 30%를 밑도는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대체적으로 저조한 지지율을 보였다.

최근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원칙있는 대응을 보이면서 보수층과 중도 일부의 지지율을 회복해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득표율의 상당수를 회복하면서 집권 2년차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집권 2년차인 2023년, 윤 대통령은 대선 득표율을 넘어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윤 대통령이 현재의 상승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尹대통령의 2022년, 이준석 내홍·MBC 갈등에 하락세 30%대 유지
   이태원 참사·화물연대 파업으로 보수층 결집, 40%대 회복

윤 대통령은 5월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50%를 기록한 이후 한번도 50%를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지 못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조사한 첫 여론조사 결과 '잘함'은 50%, '잘못함'은 43.8%로 격차는 6.2%였다.

이후 윤 대통령은 2회 같은 여론조사에서 53.2%, 3회 여론조사에서 52.1%, 4회 52.5%를 기록한 이후 50%대 밑으로 하락했다.

6월 지방선거 승리 이후 여당 내에서 불거진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내홍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그렸다. 이 갈등은 8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만 5세 취학 학제 개편 논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렸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22.09.28 photo@newspim.com

이후 윤 대통령은 장기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지지율을 유지했다. 뉴욕 순방 당시 이른바 비속어 논란과 MBC와의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지지율은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을 보인 것은 10·29 이태원 참사였다. 할로윈 축제에서 무려 156명의 젊은이들이 압사당하는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다. 이후 꾸준히 책임론 등이 이어졌지만, 보수층은 오히려 결집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세월호 사고로 박근혜 정부가 크게 흔들려 탄핵으로 이어졌던 교훈이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원칙적인 대응을 하면서 지지율 상승을 이뤘다. 월드컵에서 우리 남자 축구대표팀이 선전하면서 여러 악재가 이슈화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40%를 넘으면서 최근에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이어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까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尹대통령의 2023년 쉽지 않다. 김미현 "허니문 끝날 것"
   어려운 경제 극복이 관건, 채진원 "3대 개혁 진영 갈등 고조"

2023년에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어떨까.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첫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신년에는 지금보다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신년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40% 이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은 북한 도발에 득을 본 것인데 국민들의 피로감과 공포감이 커지면 정권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5~20%로 추정되는 중도보수들은 그동안 허니문 기간이어서 우호적이었다. 노조나 북한에 단호함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며 "그러나 내년에 획기적으로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세력이 무능하다는 인식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가 좋으면 보수 지지층이 확고하게 결집하겠지만 여러 요인이 안 좋다"라며 "신년 조사에서 사람들이 밀어주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 오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지율이 하락할 것 같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지금까지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됐지만, 이제 국민들이 많이 봐주지 않을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평가를 하는 한 해가 될것"이라며 "핵심 과제인 3대 개혁은 강력한 반대 세력이 존재해서 진영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 교수는 "핵심은 3대 개혁에서 성과를 거두느냐인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구조가 개혁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프레임이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민수 코리아정보리서치 대표는 "현재 여러 난맥상이 정리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로 접어들 것"이라며 "50%대 지지율을 회복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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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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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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