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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 안돼"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16:47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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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서 비판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 필요"
"산업 고도화 통해 수출 드라이브 추진해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 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어느 정도의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가격의 안정과 우리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무제한 수매인 양곡관리법은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여기 참여한 분들이 깊이 있는 고민을 해주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농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도 첨단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수출 드라이브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농축산 산업과 해양수산 산업의 효율성을 올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산업자원부나 중기벤처부 뿐 아니라 농수산과 해양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도 담당하는 사업이 더 첨단화되고 혁신을 이뤄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금년에 도래할 수 있는 여러 경제 위기를 수출과 기술 혁신으로 돌파하겠다고 누차 말씀드렸다"라며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수출과 관련해서는 "물류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스마트 항만과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고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야겠다"라며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 및 어촌이 살 만한 마을과 고장이 되도록 농어촌을 재구조화하고, 관광과 먹거리 문화 콘텐츠들과 결합해서 새로운 2차·3차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도록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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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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